<사회문제> 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성매매특별법 이후를 중심으로)

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1, 이론

1) 유사 용어 정리
① 윤락행위
② 매매춘
③ 성매매(Prostitution)
④ 성적 노동(sex work)
2) 성매매 유형 분류
3)이론
(1) 성매매 문제 발생 이론
(2) 성매매 반대 이론
(3) 공창제

2, 문제 실태

1) 전국 집창촌 현황
2) 성매매된 여성들의 일상
(1) 신체적 착취
(2) 경제적 착취
(3) 일상화된 폭력
3) 성매매특별방지법 시행이후 실태
(1) 성매매 특별 방지법
(2)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사회의 반응

3.성매매여성에 대한 통념과 오해

1) 성매매를 묵인하는 통념들
2) 성매매를 둘러싼 오래된 오해들
(1) 성매매는 필요악인가?
(2) 성매매를 금지하면 강간이 늘어난다?
(3) 성매매 현장의 상황에 대한 과장들

4, 대책

1) 현재 하고 있는일
(1) 국가 - 여성부, 경찰
(2) 시민단체-여성부와 여성단체

2)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1) 법적 대책
(2) 인식의 변화
(3) 사회문제 해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를 위해 2억2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서울시가 후원하는 '다시함께센터'의 경우 변호사 등 48인의 법률전문가로 '법률지원단' 구성, 성매매 피해여성의 선불금 문제 등과 관련한 민·형사상 법률분쟁의 해결을 도와주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분야별 전문가 39명으로 '의료지원단'을 구성해 피폐된 성매매 피해여성의 심신을 치료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d, 직업훈련 또는 학교진학 =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어느정도 되찾고 나면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사설기술학원 또는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어느 곳이든 관계 없이 피부미용, 네일아트, 애견관리, 퀼트, 비즈공예, 패션디자인, 요리, 미용 등 모든 직업교육의 훈련비용과 검정고시 등 진학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직업훈련 기간중에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과정을 이수하는 중에는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포함해 1인당 월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e, 창업 및 취업 지원 = 특히 여성부는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딴 여성들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빌려준다. 10월부터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해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2)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1) 법적 대책
첫째는 법집행의 지속성이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성매매특별방지법이 11월 22일까지만 시행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법적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는 법집행의 투명성이다.
셋째는 밀실까지 철저하게 단속하는 실질적인 단속과 피해자 구조를 하고,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을 무력화시키며 불법행동을 일삼는 범죄집단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해야한다.
넷째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점검반 즉시 가동과 긴급구조·지원책 즉각 실시해야한다.
다섯째는 앞으로 더 늘어날 음성적인 불법 성매매의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야한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문을 닫은 집창촌을 떠나게 된 성매매여성들 즉, 탈 성매매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여성의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2) 인식의 변화 이처럼 국가의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성매매특별방지법시행 후 탈성매매여성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낙인’으로 인한 심적, 물질적 피해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자활기관이나 보호소를 나왔다는 사실로 성매매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색안경을 끼고 그녀들을 대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통념들을 깨야 할 것이다.
(3) 사회문제 해결
현재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것은 예방일 것이다. 성매매 또한 사회문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비행, 빈곤, 성폭력 다양한 사회문제가 성매매여성을 양산하고 있다. 앞서 얘기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사회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택하게 되는 여성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 이렇게 국가와 시민단체, 경찰, 시민이 협력한다면 성매매가 사라지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문제를 비롯한 성매매를 해서 당해야만했던 사회적 불합리한 대우나, 낙인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실태부터 근본적 이유까지 살펴보았고
또한 지금 사회에서 이런 성매매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대책 또한 살펴보았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발생했다. 지금 성매매특별법을 행하는 것처럼 성매매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있었고, 성매매를 완전히 개방하자는 것에는 반대이지만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합법화 하여서 현재문제시 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경제적, 육체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입장 가운데 성매매 근절은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는 여성들을 성적인 도구로 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한다.
10월 23일 전국 대대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모두들 환영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초기에는 저항이 일어났다. 하지만 인권, 평등, 성숙, 투명, 사회통합이라는 미래 방향에서 볼 때 더 이상 성매매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고 불건전한 성산업의 축소, 참혹한 인권침해 방지 등의 목적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남성의 성욕만 두둔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평등한 성문화, 대안적인 가족레저문화 등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오마이뉴스 2003-01-13
2)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973-1974
3)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에 의뢰된 상담사례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참조 : 한소리회 사례연구)
4) 99 여성개발원
5)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의뢰로 함께 해결중인 상담사례와 탈출한 현장여성의 증언
6) edaily 2004-10-07 박동석기자
7) http://www.moge.go.kr/(여성부)
8) http://www.moge.go.kr/
9) 코리아 2004-10-07 17
10) edaily 2004-10-07 박동석기자
11) edaily 2004-10-07 박동석기자
12)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활동가 워크샵, 2003,한소리회와 여성부
13) edaily 2004-10-07 박동석기자
14) 연합뉴스 2002-07-08
15) 참고인터넷 :http://www.women21.or.kr/news/default.asp
http://www.hotline.or.kr
http://www.joins.com/
현장 활동가가 본 한국의 성매매, 현실 김미령, 한소리회
대책 참고문헌(공창제)
:http://www.women21.or.kr/news/default.asp
http://www.hotline.or.kr
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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