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책안 모색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성매매의 정의
3.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의 문제점과 지향점

Ⅱ. 본론
1.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1) 페미니즘적 시각
2) 사회생물학적 시각
3) 기능주의적 시각
4) 사회주의적 시각
5) 성매매 여성의 권리 옹호주의자의 시각
2. 성매매 확대의 사회경제적 배경
1)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 부문의 팽창
2) 성매매 성향을 조장하는 구조적 요인
▶ 정책적 요인
▶ 문화적 요인
▶ 차별적 여성노동시장
▶ 복지제도의 미비
3. 성매매의 현황
1) 성매매화 비율
2) 성매매 여성의 일반적 특성 (여성개발원의 실태조사의 의함)
▶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전반적 개괄
▶ 매춘의 동기
▶ 매춘으로의 유입경로
▶ 경제상황 : 수입, 부채 및 저축
▶ 건강상태 :매춘여성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 매춘에 대한 인식
▶ 앞으로의 희망
4. 성매매여성의 현실
1) 벌금제
2) 높은 이자
3) 연대보증
4) 경제적 무감각
5. 성매매 여성들은 일탈적 범죄자?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2) 익명적 성 :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3) 성산업의 먹이 사슬 : 성매매와 성산업
6. 성매매의 현 정책
1) 국가의 정책
▶ 법제도 : 금지주의와 규제주의, 합법화
▶ 국제적 기준
2) 민간의 활동
7. 정책대안의 방향
8. 매춘여성의 선도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심리치료방안
(임상심리 입장에서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의 양쪽 끝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아무 것도 없다. 당분간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극단의 논리 속에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여전히 '여성' 자신일 뿐이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주의적 경향이 대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의 불법, 합법 논쟁에 대한 집착하다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과 성매매가 왜 인간의 권리와 양립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8. 매춘여성의 선도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심리치료방안
(임상심리 입장에서 제시)
매춘여성 문제점의 원인은 크게 환경적 자극과 내적 반응의 상호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
환경적 자극요인들은 가족환경적 요인(갈등적 가정불화 및 가족관계, 부모의 노이로제 및 성격장애 상태, 부모의 이혼 및 사업실패, 가정교육 무방비 및 가치 혼란감, 근친상간 등), 학교 및 주변환경적 요인(학업의 부담, 성적요인 및 학교생활 부적응, 성폭행 체험, 퇴학, 직장에서의 퇴고, 이웃간의 불화, 사회적 및 종교적 박해, 천재지변 등), 또래환경 및 집단행동적 요인, 제반 약물 및 알콜남용 요인, 탈선환경적 요인(충동자극적 유흥업소 및 환락가, 극장 및 술집 출입 등) 등을 들 수 있다.
내적 반응요인으로는 신체적 만성 질환, 과도한 스트레스(긴장, 초조, 불안정, 수면장애 등), 정신적 충격체험, 제빈 신경장애(불안, 긴장, 강박, 신경불안 등) 및 정신장애요인, 이상성격 요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매춘여성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의 정신건강 회복이며, 나아가 그들의 올바른 “성격변화 및 행동변화”획득이다. 보호여성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는 그들의 성격변화 및 행동변화를 가능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치료자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그들의 건전한 자아발견과 완전한 자기변화, 그리고 자아 성장, 나아가 이상적 자아실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임상치료 분야 관점에서 보면, 보호여성은 제반 신경증 정신장애 집단과 같이 상당히 깊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상행동의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매춘여성을 위한 상담기법이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정신적 문제점들이 역동학적으로 정신적 외상(trauma), 즉 과거의 어떤 정신적 충격, 또는 깊은 정신적 상처에 기인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대처 방안으로는 그들의 성격 변화 및 행동변화의 길을 제시해주는 심층적 심리치료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역동적 심상치료기법(Imago Psychotherapy)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 독일의 KB 심상기법이 있다. KB심리치료 이론에 따르면, 모든 신경증의 원인이 유년기, 청소년기의 발달심리과정 및 성격 발달과정 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정신발달 결손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모든 신경증의 제1차적 원인인 정신발달 결손의 형성과정, 구조형태 등을 현상학적 이해방법이 아닌, client와 치료자가 공동으로 현재 여기(here and now)기법에 의하여 유도된 심상체험 방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매춘여성의 문제점을 4가지 원천에서 접근, 이해, 규명,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4가지는 정신적 성장에 필요한 대화결손, 정신적 성장에 필요한 행동 및 체험 자극 결손, 심적고통 및 부담을 수반한 외상, 정신발달 지장을 초래한 고착화 등이 그것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성매매여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문제, 사실상 아무 기술이나 능력이 없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일단 성매매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성매매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성매매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성매매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성매매를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 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출소녀나 성인여성들이 성매매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성매매여성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상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훈련 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매매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소녀,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결손가정 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 여성 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히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여성, 음식, 숙박업소 종사여성들을 위험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앞의 일반집단에게 하는 서비스에 덧붙여 현장지원 서비스와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서비스, 직업훈련, 약물 및 알콜 개입 서비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개인 보건 서비스와 탁아서비스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목표를 "여성 힘의 증강(women empowerment)"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성의 힘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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