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정 복지) 청소년 교정복지 현황과 문제점 및 처우 개선 방안

소개글

(청소년 교정 복지) 청소년 교정복지 현황과 문제점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비행
1) 소년비행의 정의
2) 청소년 비행의 동향

2. 비행 소년의 법적처리
1) 처리기관
(1) 경찰
(2) 법무부
(3) 소년법원

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1) 소년원
2) 소년교도소
3) 보호관찰활동

4. Coment

본문내용

역할이 비행성 교정과 재범방지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소년의 보호자들에게 보호관찰제도의 목적, 자녀와의 대화기법,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가족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라) 기타 특별교육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집단상담, 가족치료, 다양한 심성개발 훈련, 치료적인 심리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소년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 성적양호자 및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양호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가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의지를 북돋우고, 보호관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한편 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 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 유치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가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가. 의 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16세이상의 소년에게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병과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시 독립적 또는 보호관찰에 병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제도는 비행소년에 대한 건전한 시민정신과 근로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집행프로그램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자연보호활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문화재 보호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수강명령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심성개발훈련, 인간관계 및 성교육, 약물남용교육, 교통안전교육 등
다. 집행 현황
2002년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인원은 2001년도에서 이월되어 계속 실시중인 1,949명과 2002년도에 새로이 접수된 8,790명으로 그 중 8,154명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741명은 군입대, 사망이송 등으로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1,844명에 대하여는 집행중에 있다. 보호관찰기간중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률은 5.3%와 4.0%로써 비행소년 선도 및 심성순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갱생보호활동
갱생보호는 범죄자에 대한 비강제적인 사후보호(After care)로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출소한 소년에 대하여 경제적정신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소 또는 법무부 보호국 산하의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중앙에 본부가 있고,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에 12개 지부 및 5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119명의 직원이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이에 부수하는 사후관리, 재사회화교육 등의 각종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 서울지부 산하에 은평송파출장소는 청소년전문 보호시설로 숙식제공 등 기본 사업 외에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인, 독지가 등을 중심으로 후원회가 조직되어 취업알선, 생계지원, 의료시혜, 진학지원, 결연 등의 사업을 전국 107개 후원회, 2,242명의 후원회원이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5개의 민간 갱생보호법인들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6) 발전계획
보호관찰제도는 청소년 범죄자의 선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비행소년의 범죄원인,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을 분석하고, 심리치료, 집단지도 등 다양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실시 및 업무의 내실화를 통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고자 한다.
4. Coment
우리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법적처리과정과 교정시설 및 교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교정시설인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는 아이들을 처벌한다기 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교화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무슨범죄를 저질렀나를 알기 보다는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환경속에서 생활했었는지를 아는 즉, 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의 원인을 알 때 그 원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교정.교화가 가능하고 효과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요보호성 여부와 소년범죄의 원인을 밝혀주는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조사되는 경우는 전체 소년범죄의 5~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범죄의 유형별로 처리되어 일괄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두번째로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나온 이후 가정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나 아예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 재범의 확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시설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80%가량이 한부모가정인 것을 감안할 때 아이들이 재범률이 높아질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시설에서 교화.교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교화되어서 살 수 있는 환경, 가정의 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의 아이들은 무척 반성하고 있지만, 환경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재범확률이 높아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또한 사후관리가 6개월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인 것 같다. 또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연락망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좀더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런 교정시설에 누구보다도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도시설 내에서 아이들은 반성도 많이하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원망이나 그리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것이다. 이런곳에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에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비행청소년의 이해」 이성구 지음 2000년 도서출판 제3의공간
「」
2003년 청소년 백서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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