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정치체제

목차

1.서 언
<위기요인>

2.폴란드의 위기
폴란드의 위기,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체제의 쇠퇴
가톨릭교회
위기

3.유고슬라비아: 위기인가, 붕괴인가?
1).지역적 민족주의
2).자치경영(self- management)
3).당의 침식
4).유고슬라비아의 군대
5).결어

4.중공: 제도의 연구
1).서언
2).정당
3).정부
4).군대
5).변천과 변화
6).지속적인 변화
7).지도자와 공산주의: 쿠바의 사례
5.결 어

본문내용

행진에 참여하고, 도로건설 및 운송에 있어서 단기 강행계획의 실현을 위한 지원자들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곡물의 수확을 돕는 중추적인 집단들을 형성한다. 쿠바사람들은 3년동안 군대에서 복무해야하는데 그 기간은 군사적 훈련은 물론 집중적인 정치사상을 주입받는 기간이다. 다음으로 혁명수호위원회(the Committees for the Defense of the Revolution:CDRs)는 조직화의 기능을 한다. 광범위한 전인민의 조직화는 수많은 전선조직들에 의해 강화되며, 그 조직들은 모두 100만 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된 쿠바여성동맹과 같은 쿠바공산당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또한 150만 명이 넘는 쿠바 노동자연맹이 있지만 보조직인 일뿐이다.
(3).통치구조
1975년에 분립된 정부제도가 수립되었고, 당과 정부를 구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것은 1975년 국민투표에서 채택되었고 1976년에 시행된 새로운헌법에서 이루어졌다.
선거는 먼저 지바의회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고 차례로 지방의회 구성원들은 입법부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소련의 선거와는 대조적으로』쿠바의 선거는 간접적이다. 이론적으로 입법부는 최고의 조직체로서 소련과 달리 단원제지만 소련의 최고회의와 같이 쿠바의 입법부도 1년에 두 번만 소집되며 두 회기는 각각 2일 또는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각료회의(the Council of Ministers)-쿠바에서 정부의 최고위층의 관료들은 의장에 의해 주도되고 입법부에 의해 선출되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며 소련에서와 같이 의회중심적인 체제다. 민주적 중앙 집권주의는 다양한 정부기관들간의 관계를 결정한다.『즉 상위기관은 하위기관을 통제하고 하위기관은 상위기관에 복종한다는 것이고』선거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루어지지만 통치는 최상층에서 하부로 전달된다.
쿠바공산당과 정부구조간의 기능적인 노동분업-당은 이데올로기, 동원 및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정부는 정책을 이행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정부와 당 간의 구분은 소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명치 않다.
당 관료-당관료들은 정부구조에 침투한다. 공식적으로, 정부관리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이행하고 선거를 통해 대표의 채널을 제공하며 또한 비판을 조정한다.
소련과 쿠바의 중요한 차이점-피델카스트로=>쿠바공산당과 정부구조 내의 어떠한 제도화도 카스트로가 제공하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요소인 그의 리더쉽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5.결 어
중공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통제의 선행요건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고, 유고슬라비아는 다원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폴란드에서는 민족주의와 관련된 강력한 가톨릭 문화가 폴란드 공산당과 군대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 쿠바에서는 공산주의체제가 견고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스트로 사후에도 그 체제가 얼마나 잘 제도화될지는 의문스럽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주의, 현대화정책에 대한 불일치, 가톨릭교회와 같은 강력한 사회세력 및 지도층의 갈등이 전체주의를 결정짓게 될 것이란 것을 알았다.

키워드

정통성,   제도화,   폴란드의 위기,   유고슬라비아의 위기,   지역적 민족주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관료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