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목차

1절.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범주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3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사회보험제도
2. 공적부조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4절.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심리사회적정신적 서비스 등과 같이 비경제적, 추상적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시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사회복지실천, 혹은 사회사업실천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예산규모가 작고 시설보호에 치중한다. 최저 생계비보장에서 최적보장으로, 그리고 자선차원에서 복지 기본권의 보장차원으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이다.
(1)노인복지서비스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공표 되었다.
의학기술의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 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제도이다.
(2)아동복지서비스 1961년 12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아동의 인권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제도이다. 즉,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책제도 및 그 범위 안에서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제도이다. 아동보호적인 성격이 강하다.
(3)장애자복지서비스 1981년 6월 5일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공표 되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도이다.
(4)이 밖에 부녀복지서비스, 부랑인복지서비스가 있다.
4절.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보장제도들은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물론 시장이 정부의 간섭 없이도 제대로 기능하고 모든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인 이상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정부가 좀 더 시장의 기능에 개입하면서 여러 정책들이 실행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생기고 발전해 온 것 같다. 사회보장제도는 완벽할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찾아서 이를 보안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기타 행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반연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국민의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의 확보와 실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필수적인 것이고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1. 이인재류진석김진구,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 원용찬, 1998, 〈사회보장발달사〉, 신아출판
3. 허우원, 1998, 〈재정학〉, 학문사
4. 최성수, 1999, 〈재정학〉, 大旺社
※인터넷 사이트
1.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2. http://www.pvaa.go.kr (국가보훈처)
3. http://www.molab.go.kr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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