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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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공임신중절의 개념

2) 인공임신중절의 방법

3) 위험성과 후유증 및 합병증

4)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현황

5)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윤리의 결여
6. 개인편의주의
7. 낮은 산부인과의 의료수가
8. 사회적, 외부적 요인

6) 법적허용범위

7) 윤리적 관점
1. 절대적 윤리관
2. 가변적 윤리관

8) 설문조사 보고

9) 인공임심중절의 허용 여부
1. 낙태 완전 부정
2. 제한적 허용
3. 완전 허용

10) 예방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8명 불교14명 천주교 6명 기타9명
- 당신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찬성
2.반대
3.모르겠다
찬성57% 반대26% 모르겠다17%
- 반대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1.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다.
2.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아서
3.산모의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4.기타
1- 93% 3- 7%
- 당신이 임신을 하였는데 기형아 인 사실을 안다면 임신중절을 할 것인가?
1.예
2.아니오
3.기타
예85% 아니오9% 기타6%
- 학생의 나이와 신분으로 임신을 하였다면 임.중을 할 것인가?
1.예
2.아니오
3.기타
예68% 아니오17% 기타14.8%
- 강간당했을 때 임신 시 임.중을 할 것인가?
1.예
2.아니오
예93% 아니오7%
- 남자친구와 관계 후 임신을 하였다. 임.중을 할 것인가?
1.예
2.아니오
3.기타
예42.5% 아니오21.2% 기타 36%
- 결혼 후 피임을 실패하고 임신을 하였다면 임.중을 할 것인가?
1.예
2.아니오
3.기타
예9% 아니오70% 기타21%
9) 인공임심중절의 허용 여부
1. 낙태 완전 부정
하나의 인간인 태아를 타인의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살해라고 규정짓고, 그러한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낙태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출산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 한하여 산모의 선택에 의해 낙태를 인정한다.
*임신과 출산이 산모의 건강 혹은 생명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산모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두 절대적 권리가 대립된다. 산모에 비해 태아의 인격과 인간성이 미숙한 상태이고, 산모는 현재 완전한 권리 주체이나 태아는 미성숙한 발달로 인해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고, 그의 권리는 하나의 가능성의 형태이기 때문에 산모의 생명권기 우선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따를 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태아와 유사한 정신박약, 치매 노인 등 역시 온전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모순이 있다.
이 경우 낙태를 인정하는 까닭은,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타인의 목숨을 구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과 결부되었을 경우 자신의 생명을 우선 선택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다.
2. 제한적 허용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태아를 존중하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여 낙태를 허용하나 예외 사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되 엄격한 관리를 요한다.
3. 완전 허용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우리 조의 논의에서 완전허용에 대한 지지는 없었다.
조원들의 입장은 ‘낙태 완전 부정’과 ‘제한적 허용’으로 나뉘었고, ‘완전 허용’과 같은 낙태 완전 허용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다. 논의 결과 우연찮게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낙태를 완전 부정했으며, 여학생들은 모두 제한적 허용을 주장했다. 이는 낙태의 당사자가 되는 여성의 입장과 제 3자인 남성의 입장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닌가, 곧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강간에 의한 낙태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서는 모두 각기 다른 의견을 보였다.
10) 예방을 위한 방안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입니다. 피임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낙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미혼모 . 미혼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교육 실시입니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태가 적게 행해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응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각 국가별 낙태 수를 비교하더라도 전통적인 기독교국가나, 적극적으로 낙태예방에 노력한 나라는 그 수가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각이나 관심 . 논의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천 덕목입니다. 모든 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원치 않은 임신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TV에서 살인 사건만 나면 전국이 떠들썩하는데 왜 전국에서 그것도 20초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고 있는 뱃속 살인에 대해서는 그리도 다들 무관심 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지워질 처지에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살아볼 세상도 같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소중했다고 생각하면 잘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 낙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안고 살아가는 아픈 상처이며, 낙태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살인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낙태 찬성·반대 토론의 결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는 토론을 통해 낙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낙태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목 차
1) 인공임신중절의 개념
2) 인공임신중절의 방법
3) 위험성과 후유증 및 합병증
4)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현황
5)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윤리의 결여
6. 개인편의주의
7. 낮은 산부인과의 의료수가
8. 사회적, 외부적 요인
6) 법적허용범위
7) 윤리적 관점
1. 절대적 윤리관
2. 가변적 윤리관
8) 설문조사 보고
9) 인공임심중절의 허용 여부
1. 낙태 완전 부정
2. 제한적 허용
3. 완전 허용
10) 예방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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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4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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