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논점의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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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1. 의의
2. 불법원인급여규정의 근거

II.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1. 불법
(1)불법의 의미
1)학설
2)판례
3)검토
(2)불법의 인식요부
2. 급부원인의 불법
3. 급부

III.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원칙
(1)이익반환의 불허
(2)급부한 목적물의 소유권귀속
1)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
2)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견해
2. 예외
(1)반환청구의 인정
(2)제746조 단서의 확장
1)불법성비교론
2)판례
3)비판

IV. 제746조의 적용범위
1. 제746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제746조와 제742조(비채변제)의 관계
3. 제746조의 적용범위 제한이론
V.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기모순금지원칙을 제746조의 존재의의로 보고 이러한 존재의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적용한계가 도출된다고 한다(이영준). 민법의 또 다른 기초이념 예컨대 무능력자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부에 의하여 실현된 권리변경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급부의 수취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취한 출연을 일시 보유하는 데 불과한 경우,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매가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경우와 같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된다 하더라도 출연이 출연자에게 머물지 않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V. 결어
불법원인급여 규정은 '자신의 불법을 원용하여 법의 보호를 바랄 수 없다'는 소박한 정의관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정의의 모순 내지는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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