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의 문제점과 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관한 연구

소개글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과 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성장우선정책과 복지우선정책의 갈등)

Ⅱ. 사회 양극화의 개념정리와 문제인식
1. 사회 양극화의 정의
2. 분야별 양극화의 심각성 고찰
　　◎ 부문별 실질소득 증가율
　　◎ 개인소득과 기업소득의 증가율 추이
　　◎ 전체 가구 소득 양극화의 추이
　　◎ 도시근로자 소득 양극화의 추이
　　◎ 계층별 인구비중의 추이
　　◎ 중산층 규모의 국제비교
3. 사회 양극화에 대한 문제인식

Ⅲ. 사회 양극화 현상의 발생원인 분석(성장우선과 복지우선의 대립)
1. 노동시장의 양극화
2. 이분법적 사고의 존재
3. 사회·문화적 요소
4. 빈부격차의 심화
5.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
6. 지역갈등

Ⅳ. 한국사회에서의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 고찰
1. 사회·정치적 측면의 심각한 문제 발생
2. 양극화의 심각성 지속
3. 국민 개개인의 양극화
4.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5. 사회 제도적인 해결의 심각성

Ⅴ. 양극화 현상의 해소방안 연구(성장우선정책과 복지우선정책의 상호보완)

본문내용

그 정도가 심화되어 지금은 개인적인 수준으로까지 확대 재생산되어 참으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조직 내에서 잘 나가는 부류와 별 볼일 없는 부류의 구분이 그것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의 양극화와 개개인의 수준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수준으로까지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사회적인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로 하여금 긴장과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사회적인 행복지수를 떨어뜨리고 결국 이는 사회 성원에 대한 사기의 저하와 건강한 발전에 부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4.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우리 사회에서 진행 중인 양극화의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총체적인 양극화 현상이기에 참으로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극화의 문제는 일정한 사회적인 개개의 현상에 대하여 뚜렷이 의견이 이분화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통념으로 굳어져 갈 경우 그 사회의 미래는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바로 사회 총체적으로 번졌던 양극화에 기인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후진국으로의 전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총체적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5. 사회 제도적인 해결의 심각성
양극화란 현상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적인 기술에 의하여 스스로 사회 내에서 풀리어져 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기능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회 내에서의 양극화의 문제는 결국 사회를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전이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발생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너무도 심각하고 방대하며 그 정도가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요원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성장우선정책과 복지우선정책의 상호보완)
양극화가 더 이상 진행된다면 우리사회는 발전은 고사하고 현재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해결방법이 당장은 찾기 어렵더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더욱더 강화되어 가서 결국 국가는 분열과 갈등만이 남는 사회로 전락되기에 몇 가지의 제언을 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먼저 정치인의 도덕성회복과 정치문화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인의 무책임성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분별한 공약과 대립을 유도하는 정치선동을 일삼는 정치인에 대한 과감한 철퇴가 이루어 져야하며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인은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와 아울러 추방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치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아가 대화와 타협이 공존하는 정치문화의 형성을 시급히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기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할 줄 아는 정치문화의 형성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가진 계층의 도덕성에 기인한 부의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부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부에 대한 질시와 반목은 건전한 경쟁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가진 계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함양을 말하고 싶다. 가진 계층의 사회적인 공헌은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며 또한 가진 계층의 사회적 책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원리의 작동과 사회 성원의 공헌 없이는 스스로 가진 계층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모든 정책이 일회성의 단기 안목에만 거쳐 수립되고 시행된다면 결코 양극화의 문제를 풀기에는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현재 풀리어 지지는 않을 지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립 시행된다면 양극화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는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성장과 분배정책의 균형성을 이루기를 제언하고 싶다. 정권의 속성상 성장과 분배의 두 가지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선을 두고 추진하는 것과 어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을 강조할 때 특히 분배 정책의 경우 이를 강조할 경우 더욱 더 신중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분배의 측면에서 항상 양극화의 요소가 시도되기 때문이다. 성장의 경우는 파이가 커짐으로 인하여 분배의 문제는 나누는 파이의 크기가 얼마냐에 달린 문제로 국한되지만 분배에 치중할 경우 커지지 않는 파이를 현 상태에서 누가 얼마나 더 가지냐는 문제로 귀결됨으로써 양극화로 치달을 수 개연성이 더욱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정책적인 철학과 결부되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성장과 분배정책은 균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편집부지음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05
2.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유팔무외 , 소화 , 2005
3.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 집문당 , 함인회 , 이동원 , 박선웅 , 2005
4. 『마케팅과 소비자연구의 새로운 관심』 / 시그마프레스 , Ronald Paul Hill , 2004
5.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 김경원 , 권순우 , 2003
6.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 원앤원북스 , 김상일 , 2004
7.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 새로운사람들 , 이기택 , 2004
8. 『삼성경제연구소 :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2004년
9.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키워드

양극화,   사회양극화,   양극화현상,   경제적양극화,   부동산양극화,   성장우선정책,   복지우선정책,   한국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