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통화의 위조 죄

소개글

형법-통화의 위조 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화위조 등 죄

2. 특별구성요건

3. 관 련 문 제

4. 관련판례 및 기사

5. 형 법 207조

6. 통화위조 판결문

본문내용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북한 수퍼노트(위조지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위 협약이 사인(私人)에 의한 통화위조를 전제로 한 것임에 비해 수퍼노트의 경우는 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우리 정부는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통화위조 관련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 본다.
첫째, 국제관계에서는 정황증거로 족하며 '확고한 증거'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이다. 46년 10월 22일 영국 군함 4척이 알바니아 영해를 통과하던 중 기뢰에 부딪힌 일이 있다. 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됐는데, 재판소는 알바니아가 직접 기뢰를 부설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상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면서 위험을 알면서도 경고하지 않은 알바니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영역주권상 제3국이 타국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는 정황증거로 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둘째, 국제법상 통화위조에는 그 위조 및 변조 이외에 그것을 행사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취득하거나 타국에 반입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수퍼노트 관련이 문제된 89년 이후 북한 외교관이 수십만 달러의 수퍼노트를 세탁하려다 적발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를 사적 행위로 간주, 국가와의 관련을 차단하기에는 이미 그 규모나 빈도에 있어 한계를 훨씬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이제 '확고한 증거'를 되뇌면서 북한의 통화위조 관련에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시간이 늦었다. 통화위조 행위는 세계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국제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범죄진압 차원에서 대처해야 함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국제법)
5. 형 법 207조
통화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6. 통화위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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