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정책 의의

목차

1. 영양행정조직
1) 영양행정의 의의와 주요 업무
2) 영양행정기구
3) 영양 관련 법규

2. 영양정책
1) 영양정책의 의의
2) 영양정책 입안 과정
3) 영양관련 정책을 입법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영양 정책 입안을 위한 영양전문가의 역할
5)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영양전문가(지역사회영양사)의 구체적 참여 방법
6) 영양정책에 이용되는 영양프로그램

3. 우리나라의 영양정책
1) 영양정책의 변천
2) 우리나라 영양정책의 현황
3) 우리나라 영양정책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영양 정책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기준 : 부담비율 식사배달 사업 국고보조비율은 국고50%, 지방비50%로 한다. 단, 국고 보조사업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방비를 우선 지원토록 한다.
⑥ 영양사제도
- 전문적인 영양사 양성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식품위생법 제정과 더불어 영양사 면허제도 명시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영양사면허 제도명시
⇒1963년 영양사 자격조건 규정 제정
⇒1964년 면허증 발급
⇒1967년 집단급식으로 영양사 배치 의무화
⇒1981년 학교급식법제정으로 급식학교에 영양사 임용
⇒1982년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인등의 정원 조항에 영양사의 배치 명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에 영양사 배치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국가, 지자체에 영양개선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면서 지역보건소의 영양사 역할 중시
⇒2004년 급식학교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명칭 변경, 2006년 영양교사화 실시
⑦ 응용영양사업의 실시
- 응용영양사업 : 영양적으로 뒤쳐진 지역이나 나라에 실시되는 사업
- 응용영양사업의 목적 : 영양의 이론을 실제적으로 응용하여 그 지역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 우리나라 : 1967년부터 UNICEF, FAO, WHO와 공동으로 응용영양사업 추진으로 1968년 농촌진흥청에서 응용영양담당관실 설립되면서 영양사업에 본격 착수, 1994년 농촌생활연구소로 명칭 전환
→ 쌀 중심의 식생활 형태를 개선하고 영양식품의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국민의 체위향상과 식량자금의 길 모색
⑧ 영양표시제도의 시행
⇒ 1994년 식품공전에 일부 규정
⇒ 1995년 공표 (식품 등의 표시규정으로 통일)
*식품표시제도 : 식품에 관한 각종정보(품질, 성분, 제조일자, 유효시간, 영양가)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영양표시 : 영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은 의무적, 영양강조식품은 모두 영양성분 표시, 그 외의 식품은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영양표시를 할 경우에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과 그 외 강조 표시된 영양소의 함량은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당류, 지방산류, 콜레스테롤 함량은 임의로 표시할 수 있다. 현재 전 가공식룸으로 영양포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⑨ 식품보조정책
- 노인, 영유아을 대상으로 하여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급식을 실시하거나 식품을 보조하는 것
ex) 기초식품은행(Food bank)
⑩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국가보건사업이 저항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수명의 연장 및 삶의 질 증진,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감소,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등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만성질환과 관련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국가차원의 접근을 통해 당뇨병,고혈압 등 주요 만성 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주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 광역자치단체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 중 고혈압,당뇨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과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영양정책의 문제점
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양정책 담당 주무부서의 미비
ㆍ 중앙 : 영양업무담당자가 1명이라 다른 업무수행하기 벅참
ㆍ 지방 : 영양담당자가 없고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보건소 전문인력배치규정도 권장사항일뿐
② 영양정책의 수립 미비
- 현재 영양정책은 국민영양조사 업무에 국한되어 있음
③ 식품정책과 영양정책의 상호연계부재
- 보건복지부 식품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규제, 감시를 하고, 식품소비나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의 관리, 영양정책이 연계 안됨
④ 국민의 영양상태 평가에 필요한 조사연구가 미비
ㆍ 과거 : 기구별 식품 섭취 조사
ㆍ 현재 : 개인별 식품과 영양소 섭취조사→조사 방법의 문제점, 식품 성분표의 미비, 운동습관, 생활양식에 대한 기초 연구자료 부족
4) 우리나라 영양 정책의 개선 방향
① 국가 영양 정책의 수립
ㆍ외국과 같이 식량영양정책심의회 형태의 기구를 두어 보건정책, 영양정책, 농업정책 등이 유기적 관계를 갖게 함
ㆍ식품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공동으로 영양교육 실시
② 영양개선법제정
ㆍ아직 별다른 영양개선법이 단독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개발국에서는 영양과 건강에 관한 단독법이 제정되어 그 법에 근거하여 정책 입안시 영양이 국민보건정책에서 기본 부분으로 채택
③ 영양행정체계과 영양사업 강화
ㆍ보건 복지부내 보건국에 영양과 개설, 영양정책 담당부서 만듬
(업무 : 국민 영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국민의 식생활지도, 영양정보 보급 , 식품 및 영양관련 업무의 기획, 감독, 지원, 국민 영양감시관리 및 국민영양조사 실시)
ㆍ지역사회 보건소의 영양사에게 지역사회 영양개선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육과 사업수행자로서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보건소 영양사 교육의 정례화
④ 기본 의료 서비스에 영양서비스 포함
ㆍ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영양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보수교육실시
ㆍ영양지수, 영양 상담 등 영양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산정
⑤ 영양감시체계의 확립
ㆍ현재 : 국민건강영양조사만 실시→영양 모니터링제도를 통해 종합적 영양감시관리체계구축
⑥ 영양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ㆍ보건소에서 활용 가능한 영양증진 프로그램 개발
⑦ 식품표지제도의 확대와 식품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수립
ㆍ모든 가공식품에 확대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⑧ 올바른 영양교육 실시의 제도화
ㆍ학교교육 중 정규 교과목에서 영양교육과 식생활 교육 강화로 평생교육으로 연계
⑨ 재정지원의 확대
국가 영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충분한 뒷받침과 각종 지원제도 마련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관련부처에 이해시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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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정책,   영양행정조직,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