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사외이사(outside director)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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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외이사제도의 개괄적 고찰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3. 사외이사제도의 기능 및 목적

Ⅲ.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1. 사외이사의 수 및 분포
2. 사외이사의 인적 사항
3. 기타 사항

Ⅳ.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2. 선진국 사외이사제도의 시사점
3.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그림 목차

본문내용

원하는 대로 신임할 수 있지만 집중 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의 권한은 그만큼 견제를 받게 되고 또 총수의 전횡은 줄어들 것이다.
4)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구축
상당수 기업들이 선임절차에 부가하여 나름대로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을 이사회 규정과 정관에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선임절차와 자격규정만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최고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 김문현, 백재승, 사외이사 해임정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권학회지 34권 2호, 2005, p.42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선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이러한 사외이사를 선임할 유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장의 평가는 최고경영자에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으로부터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경영자는 자기를 감시할 능력과 유인을 갖는 사외이사를 자발적으로 선임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회사의 경영진은 사외이사의 제안과 비판도 잘 수용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상에 비해 과도한 사외이사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외이사의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사외이사 보수의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지급거나 자사주 보유를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들 수 있겠다.
5) 전·현직 경영자 및 외국인의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수, 전직 공무원보다는 사외이사 경력이 오래되거나 전문경영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과 미국 주요기업들을 보면 사외이사들의 상당수가 다른 기업들의 전, 현직 최고경영자 혹은 이사회 의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외이사 선임에서 전문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된 미국이나 영국의 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에서 전문성을 우선시하고 독립성을 기본적으로 사외이사의 명성과 주식연계 보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도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보다 사외이사제도가 활성화된 외국에서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외국인 전문가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외이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선진국기업의 이사회 운영실태와 시사점, 2005. 4, p.7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외이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 현직 전문경영인의 부족이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재벌 체제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경영자들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전문경영자 시장도 잘 발달하지 않았다.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자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되거나 도입되어야 할 제도들이 많다.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하나의 예이다. 또한, 감시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를 새로 제정하는 것 못지 않게 기업이 법과 투명성 테두리 안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나 감시를 제거하는 일도 투명성을 높이는 훌륭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고찰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것을 정리하면서 결론부를 매듭짓기로 하겠다.
첫째, 최고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하도록 한다.
둘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경영감독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셋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보상에 비해 과도한 사외이사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외이사의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 전직 공무원보다는 사외이사 경력이 오래되거나 전문경영인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외국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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