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의 이론적 고찰
제1절 REITs의 구조와 특징
1. 정의
2. REITs의 일반구조
3. REITs의 요건과 종류
4. REITs의 특징
5. REITs의 주요기능
제2절 REITs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도입배경
2. 필요성

제3장 외국 REITs 제도의 운용현황 및 시사점
제1절 미국 리츠제도
1. 미국 리츠의 개념
2. 미국 리츠의 종류
3. 미국 리츠의 주요 투자자
4. 미국 리츠의 특징과 운용현황
제2절 호주 LPT
1. LPT의 정의
2. LPT의 성장 배경
3. LPT의 구조
4. LPT와 세금
5. LPT 발전방향과 운용현황
제3절 일본 리츠(J-REITs)와 SPC
1. J-REITs의 개요
2. J-리츠의 배경
3. J-REITs의 구조와 법적 틀
4. 특정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도입
5. J-리츠의 운용실태와 운용현황
제4절 외국 리츠제도의 시사점

제4장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국내 도입 현황
제1절 국내 REITs 제도의 도입배경
제2절 국내 REITs 제도의 구조 및 내용
1. 부동산투자회사(K-REITs)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3. K-REITs와 CR-REITs의 비교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의 실태 분석
1. 운영 현황
2. 실태 분석
1) 시장 진출실태 분석
2) 투자자산 운영실태 분석
3.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REITs 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REITs 제도의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점
2. 부동산 조세제도의 문제점
3. 투자자 보호의 문제점
제2절 REITs 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운영상의 개선 방안
1) 인식의 개선
2) 개발사업의 RISK 및 난 개발 제한
3) 투자자의 손실발생 차단
4) 경영진의 운영 개선
2. 조세제도의 보완
3. 투자자 보호 정책
4. 기타 활성화 방안
1) 정보의 인프라 구축
2) 전문가 양성
3) 효율적 자산관리 시스템의 도입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시장의 선진화 목적에서도 REITs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된 결과이다. 이로써 국내 부동산 투자시장은 본격적인 간접투자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REITs의 자산평가 및 기업공개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능의 강화 및 부동산 관련 정보의 투명성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동산투자를 원하는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한 후 원금과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부동산의 간접투자제도로 크게는 부동산경기의 진작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며, 작게는 일반국민에게 적은 자금으로도 부동산투자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REITs 제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REITs제도의 도입배경, 구조 및 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실태 분석을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제시함은 물론 그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첫째, 인식의 개선문제인데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인 매각차익에 대한 기대를 지양하고 임대를 중심으로 한 순 운영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투자자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조세지원과 적정지원률 확보문제인데 우리 나라도 REITs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 부동산 운영에 적합한 K-REITs의 활성화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경쟁적인 투자수단과 비교하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정수익을 실현하여야 한다. 투자제도로서의 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적정한 수익을 실현하여 배당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투자회사와 투자자에게 조세특혜를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액투자자 보호문제인데 상장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모 후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이 곤란하므로 최초 투자자 모집시기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투자수익성이 포함된 타당성 분석을 공개하여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투자자의 신뢰로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문가 양성문제인데 부동산투자회사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선결과제라 볼 수 있다. 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및 시설관리 회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개별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수익환원법 활용을 위한 회계정비 및 시계열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부동산 투자의 선진화라는 도입취지에 맞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REITs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감정평가연구원, 서울시 오피스 투자수익률 조사분석, ,2001.1
건설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설명, 건설교통부 토지국, 2004.10
__________, 자산관리사현황 공시자료, 건설교통부 토지국, 2005.
교보생명,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교보생명 부동산관리팀, 2005.6.
김기완, REITs 법(안)의 개선의견과 제도의 활성화 방안, 부동산리서치, 한국감정원, Autumn 2000,
김명중,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김성미,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전망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상덕, 우리나라 리츠이론과 실무, 형설출판사, 2001
박성수, REITs제도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일반 REITs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서강 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서후석, 리츠투자의 핵심포인트, 알투코리아, 2001.10
오병호, 부동산투자관리의 특성과 과제, 부동산리서치, 한국감정원, 봄호 2001
유길동, 리츠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02
유성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동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상영, 외국의 REITs제도, 일본 SPC와 호주 LPT에 대한 연구, 1999
이소한 외, 리츠란 무엇인가, 박영률출판사, 2001
이소한 외 8인, 우리 나라 리츠의 이론과 실무, 박영률출판사, 2001
이윤형, 불동산투자회사(REITs)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준현, 국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효율적 운용전략에 관한 연구-CR REITs 자산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창주,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정착 및 대중화 방안,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정현훈,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최준호, 우리나라 REITs의 운용실태와 활성화방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자, 2000.5
한지영,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5
한윤기,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C9 AMC, 전게서, 2005.10
건설교통부 http:// www. moct. go. kr
금융감독원 http:// www. fss. or. kr
대신경제연구소 http:// www. deri. co. kr
삼성경제연구소 http:// www. seri. org
엘지경제연구소 http:// www. lgeri. com
증권거래소 http://kind.k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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