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목차

▶대통령선거
1. 현행 대통령선거제도

2. 문제점 해결 방안

3.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

4. 생각해 볼 점

▶의원 선거제도
1. 현행 선거제도
2. 제시되는 개편 선거제도 방안들
1) 권역별 비례제
2)독일식 권역별 비례제
3) 일본식 권역별 비례제
4. 비례 대표제의 의의와 확대실시 이유
5) 도농혼합형 선거구제
6) 비례의원이 증가하는 이유
3. 각 정당의 입장 엿보기
4. 비례 대표제의 의의와 확대실시 이유
5.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6. 생각해 볼 점

참고도서

참고논문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대표제가 채택되고 그 결과 여소야대가 초래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다. 여·야의 극한대립이 거듭될 때, 정치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민주정치의 정착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6.2.정당명부 후보자순위 결정방법의 투명성 공정성 ,
(공천제도 민주화를 통한 의원의 자율성 확보가 선결조건)
계속 제기되는 것으로, 비례대표제의 성패 여부는 정당명부 후보자 선정과 순위 결정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선거구제도의 변경에 앞서 먼저 공천절차의 민주화를 비롯한 정당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례대표제를 택할 경우 소선거구제에서 선거비용이 훨씬 덜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공천절차의 합리화가 선행돼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공천절차가 당내 선거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과정에 돈이 많이 들거나 또는 당 총재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은밀한 돈거래가 행해진다면 돈 덜 드는 선거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현재는 정당명부 후보자는 권역별 시·도지부와 협의하여 중앙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연방 선거법에 의해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는 주의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실제의 과정을 보면, 먼저 주의 하부조직이 비밀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주의 당 집행부가 후보자명부의 원안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 원안에는 제1번부터 차례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대의원대회에서 번호대로 후보자 한 사람씩 투표로 결정한다. 몇몇 권력자 중심의 정당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당내 민주화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6.3. 중복후보 허용
지역구선거의 후보가 되는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도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중복후보」를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를 허용한다. 중복후보의 허용은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당중심정치가 정당의 지도자들을 우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때, 중복후보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6.4.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지역선거구의 획기적 변화를 수반하는데, 현행 선거법상의 선거구획정제도는 이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설치하고 그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고, 이는 사실상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하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로부터 독립한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은 통계청장이나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관련전문가로 위촉하며, 그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해야 한다.
6.5.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는 없는가?
지역대표 일변도의 의회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이며 말 그대로 [비례의 원리]에 보다 더 근접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비레대표가 지역대표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대표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그런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다.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한강희(경제학자)가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 본 결과 이 제도는 그 명분과는 다르게 오히려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특정 당에서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국가적 통합에는 부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비례대표를 지역 대표화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와 다르게 지역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위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거물급 지역대표]를 공천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가 지역대표로 전락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중대선거구제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비례대표까지 지역대표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ENDING
외부에서 정치발전의 이상적 모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권력의 지나친 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지나친 분산이 문제인 나라도 있다. 엘리트주의의 과잉이 문제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제도를 수입할 수는 있어도 제도문화까지 함께 수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화는 그 나라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유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정치문화를 올바르게 발전시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연구논문 - 각국의 정당정치 : Ⅲ.일본정당주의 중 결론부분 발췌
※ 참고도서
현대정치학서설, 김웅진, 최영사
정당과 선거제도개혁, 신 김, 충남대학교 출판부
※참고논문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 논의의 평가와 대안의 모색, 최장집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치발전
비례대표제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
※참고 사이트
http://www.pressian.com/ 인터넷 언론 사이트
http://www.hani.co.kr/ 한겨레 신문사
http://www.kwnews.co.kr/ 강원일보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사이트
그 외 선거구제 개편 관련 브리핑들과 각종 뉴스 검색
* 목 차
▶대통령선거
1. 현행 대통령선거제도
2. 문제점 해결 방안
3.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
4. 생각해 볼 점
▶의원 선거제도
1. 현행 선거제도
2. 제시되는 개편 선거제도 방안들
1) 권역별 비례제
2) 독일식 권역별 비례제
3) 일본식 권역별 비례제
4. 비례 대표제의 의의와 확대실시 이유
5) 도농혼합형 선거구제
6) 비례의원이 증가하는 이유
3. 각 정당의 입장 엿보기
4. 비례 대표제의 의의와 확대실시 이유
5.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6. 생각해 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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