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과정 이론과 올바른 방향

목차

Ⅰ. 사회에서의 정책

Ⅱ.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내용

Ⅲ. 정책결정과정의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인격도 존중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정책 집행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윤리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민주화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결정자의 독단을 지양하고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감이 형성 되고 그 테두리 속에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Ⅳ. 보고서 작성 소감
정책 결정과정 이론과 그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면서 우선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도 그렇고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신과 불만이 많다. 물론 과거에 정부의 독재적인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폐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요즘의 탄핵문제 등을 비롯하여 정책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정책결정자들만의 잘못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정책이든 시작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표면적일지라도 사회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볼려고 만든 것이니까 말이다. 다만 정책 문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상충 속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자세 때문에 정책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정책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한다면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조차 매듭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면 국가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정부와 국민이 서로 신뢰감속에서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김정길 교수님의 말씀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절실히 와 닿았다.
-끝-
<참고문헌>
유훈, 정책학원론, 법문사, 서울, 1999
이해영, 정책학신론: 이론-실제 이론의 극복, 학현사, 서울, 1997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서울, 2000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서울, 2000
오석홍, 정책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서울, 2000
Report
정책 결정 과정 이론과
올바른 방향
차 례
Ⅰ. 사회에서의 정책 .......................................................1
Ⅱ.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내용 ...............................................1
(1) 사회문제의 발생...............................................................2
(2) 정책의제 채택.................................................................2
(3) 정책문제의 형성...............................................................2
(4) 정책결정......................................................................3
1)합리적모형....................................................................3
2)점증적모형....................................................................4
(5) 정책 결정에 따른 준비과정.....................................................5
(6) 정책집행......................................................................6
(7) 정책결과......................................................................6
(8) 정책평가......................................................................6
Ⅲ. 정책결정과정의 올바른 방향...............................................7
Ⅳ. 보고서 작성 소감.........................................................7
<참고문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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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합리적모형,   점증적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