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여성 고용에 관한 법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여성고용정책과 법제의 이론적 배경 1. 여성고용정책의 개념
2. 여성차별 이론

Ⅲ. 한국 여성고용 법제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1. 한국 여성고용 법제의 실태분석
2. 여성고용 법제의 문제점

Ⅳ. 여성고용법제의 개선방안
1. 법조항의 개선방안
2. 법제, 개정상의 인식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인 우리나라의 협약에 대한 이행조치 심의를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전통적 가부장적인 의식구조에서 비롯되는 여성이 실질적인 불평등에 대한 개선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중 하나로 여성의 정책결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과 특히 여성 법조인의 수가 극히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입법과 법의 적용, 집행 및 정책수립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여성학적 시각으로 사회복지관계법제를 해석하고 적용하며,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법적 과제를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여성복지전문가와 함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여성고용 법제의 제정, 개정에 있어 여성단체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성인지적 관점의 요구
위에서 잠시 거론한 바 있지만 여성관련법이 지난 십수년 동안 제정, 개정되었음에도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판결들로 인해 오히려 여성 인권 실현과 현행법의 실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이다. 지난 2000년에 법원은 농협의 사내부부 부당해고 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협박과 강요로 명퇴를 종용받아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부부가 명퇴를 신청한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결여한 판결을 내렸다. 이외에도 이러한 관례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쉬운 예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하고 판례를 만들 때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떠한 여성고용관련 법의 시행에 대하여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의 민간기구가 지속적으로 감시, 평가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법과 정책의 시행의 실효성과 효율성, 적절성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고용법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촉발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 김엘림(1999),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p.17
Ⅴ. 결론
성차별이란 성을 기초로 하여 차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차별의 주된 관점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뜻하는 것이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넓은 의미는 성에 기초하여 고정화된 남성상과 여성상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는 여성복지법제 중 특별히 고용에 관련된 법제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연구를 주제로 하였다. 특히 여성고용관련법제가 기본적으로 평등을 통한 성차별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본 연구도 그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적 배경과 목적을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법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 특별히 차별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여성고용과 관련된 법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았으며 그에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위에 제시된 문제제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거론해보았다.
이를통해 다음 몇가지를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그동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남녀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여성고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지만 성별에 따른 전통적 역할관이나 여성관에 기초한 관행 혹은 인식이 고용전반에 걸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에게 있어서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보다는 이전의 조건상의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조건상의 불평등이 사회전반에 존재하는 한 기회의 형식적 평등만으로 제도상의 직접적 성차별의 규제만으로 근로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힘들다.
둘째, 최근의 여성노동문제는 비핵심 노동력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남녀간의 근로조건 격차의 발생이나 여성고용의 불안정이라 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은 새로운 여성차별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여성고용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여성의 법상, 사실상 평등한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여성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고용관련법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의 행정지도와 감독의 철저함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그리고 그로기준법 등의 벌칙규정의 강화와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법개정과정에서 벌칙규정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아직 미흡한 단계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인간존엄을 존중하는 일이다. 따라서 여성의 기본적 권리와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분야에 있어 법 제도적 장치를 제정,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의의를 갖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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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1999),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김용화(2000), "한국의 여성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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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di.re.kr :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실.
http://www.women21.or.kr : 한국여성단체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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