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 - 경찰자치,교육자치,특별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목차

I. 서문

II. 시대적 요구로서 지방분권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민역할의 활성화

III. 지방분권의 방향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2. 사무구분체계의 재고: 일원적 사무분배체계
3. 사무이양의 방식: 포괄적 사무이양
4. 사무이양의 범위: 입법권포함

IV.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1.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정치적 책임 확보
2. 지방경찰행정체제의 개편
1) 현행 지방 경찰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에 대한 쟁점
3. 특별지방행정기관
1) 문제점
2)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에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맡겨야할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지방정부에 이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V. 결론
지방분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굴뚝산업에 기반을 둔 낡은 문명의 정치조직원리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라고 한다면 정보와 시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명은 자율과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적 권력구조를 요구한다. 중요한 것은 낡은 문명 속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는 세력이 새로운 문명의 정착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적 경향을 고수하려는 기득권 세력은 돈과 자금과 매체를 장악하여 조직화되어 있음에 비하여 새로운 문명을 추구하는 분권화세력은 비조직적이며 개별적이다.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에 산재한 분권화세력을 결집하고 조직화하여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분권화과제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뺏어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제로섬게임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의 실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분권화과제는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여 국가경영의 새로운 틀을 조성하기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간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상호간의 역할을 재배분하여 각분야의 마비된 기능을 위한 상생적인 과제이다. 중앙정부의 최고 권력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활력을 사회의 전구성원에게 돌려주려는 주권회복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중앙정부의 몇 사람이 잘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회는 활력이 있을 수 없다. 각자의 분야에서 국민 모두가 활력을 회복하는 경우에만 진정으로 강한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분권화과제는 이를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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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I. 서문
II. 시대적 요구로서 지방분권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민역할의 활성화
III. 지방분권의 방향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2. 사무구분체계의 재고: 일원적 사무분배체계
3. 사무이양의 방식: 포괄적 사무이양
4. 사무이양의 범위: 입법권포함
IV.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1.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정치적 책임 확보
2. 지방경찰행정체제의 개편
1) 현행 지방 경찰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에 대한 쟁점
3. 특별지방행정기관
1) 문제점
2)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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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요구로서 지방분권,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지방분권의 방향,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   지방경찰행정체제의 개편,   특별지방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