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의 분석 및 대책에 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 2 장 신용카드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 1 절 신용카드의 개념과 특징
1. 신용카드의 개념
2. 신용카드의 유형
제 2 절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제 3 절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1. 신용카드의 재물성
2.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
3. 신용카드의 문서성

제 3 장 신용카드범죄의 특징과 실태
제 1 절 신용카드범죄의 개념과 특징
1.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2.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제 2 절 신용카드범죄의 수법별 피해실태
1. 신용카드범죄의 피해상태
2. 신용카드범죄의 유형별 상황

제 4 장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유형별 분석
제 1 절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2.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3. 신용카드의 위조.변조
제 2 절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범죄
1.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제 3 절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 신용카드의 양수.도 및 질권 설정 행위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제 4 절 신용카드가맹점과 관련된 범죄
1. 카드할인행위 (허위매출을 통한 현금융통행위)
2. 타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
3. 가맹점 명의 대여
4. 카드매출채권 양수.도
5. 가맹점 수수료 전가, 카드거래 거절 및 회원 부당대우

제 5 장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대책
제 1 절 제도운용상의 대책
1. 신용카드회사
2. 신용카드회원
3. 신용카드 가맹점
4. 수사기관
제 2 절 입법적 대책
1. 현행 형벌법규의 적용
2. 형벌법규의 보완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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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신용사회의 정착 및 거래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용카드사용 장려 정책을 펼쳐왔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권장하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매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소득세 경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성실히 발행하고 세무신고를 성실히 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간섭배제,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는 근로 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세수를 증대시켜왔다.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캠페인을 통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카드사용 확대가 반부패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정부 입장만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이용자수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직장인 중에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증가하는 카드 사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카드사의 과감한 시스템 투자 정보관리 능력이 뒷받침됨에 따라 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은 여러 모로 실효를 거두고 있어 이제 신용카드 산업은 신용사회 기반 확충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소비자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금융 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한두 장 이상은 신용카드를 소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변했으며, 현대인에게 있어 신용카드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카드의 편리함과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수치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중 1명씩은 신용불량자라는 것이다. 개인의 무리한 부채 및 파산 문제로 사회 안정이 흔들릴 우려마저 생긴 것이다.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쏟아지는 신용불량자, 그리고 카드빚으로 인해 연일 이어지는 사건과 사고, 정부의 안이한 대책이 사회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신용카드위조범죄의 실태와 수법, 원인과 특징, 그리고 대책을 고찰해 보았다. 1969년 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된 이후 계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신용카드의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제도의 눈부신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이에 근거한 제도상의 제제와 전산조직 체계의 미비 및 개인신용정보의 불충분 등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음을 보았다.
신용카드회사는 타인이 위조하거나 또는 부정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를 도입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대여하면 신용카드범죄는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신용카드회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회원이 각각의 입장에서 각각의 대책을 실시하면 신용카드범죄는 거의 발생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의 경우에는 타사와의 시장점유율과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지나친 사려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이윤추구 지상주의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무분별적 배려 등에서, 신용카드회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의 약화 등에서 당연해야 할 대책을 지금까지 치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범죄의 방치는 신용카드사회 그 자체의 부정과 결부되는 것이라는 점을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회원은 잘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시대를 맞이하여 신용카드위조범죄를 비롯한 신용카드범죄가 세계적인 범죄가 되어 감에 따라 그 해결방안 도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강구해야만 한다. 즉 신용카드범죄를 예방하고 그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은 이제는 한 나라에 한정된 일이 아니고 형벌 집행 면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과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신용카드업체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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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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