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실범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신뢰의 원칙의 이론적 기초
제1절 서설
제2절 신뢰의 원칙의 의의
Ⅰ. 신뢰의 원칙에 관한 유형별 고찰
Ⅱ. 우리 나라 판례와 학설의 태도
제3절 결어

제3장 신뢰의 원칙의 성립배경과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신뢰의 원칙의 성립 배경
Ⅰ. 고속도 교통기관의 사회적 유용성과 허용된 위험
Ⅱ. 자동차교통의 신속·원활화와 위험의 분배
Ⅲ. 도로교통 이외의 영역에 적용되는 경우
Ⅳ. 우리 나라에서의 성립 배경
제3절 각 국의 성립과정
Ⅰ. 독일법과 신뢰의 원칙
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 판례의 태도
Ⅱ. 일본법과 신뢰의 원칙
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 판례의 태도
Ⅲ. 오스트리아법과 신뢰의 원칙
Ⅳ. 우리 나라법과 신뢰의 원칙
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의 판례의 태도
제4절 결어

제4장 과실범이론과 신뢰의 원칙
제1절 서 설
제2절 과실범의 구조
제3절 신뢰의 원칙의 체계적 지위
제4절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Ⅰ. 타인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
Ⅱ. 신뢰의 상당성이 있을 것

제5장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
제1절 서 설
제2절 신뢰의 원칙의 적용 범위
Ⅰ.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1)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교통사고
2) 자동차와 자전거와의 교통사고
3) 자동차와 사람과의 교통사고
Ⅱ. 적용범위의 확대
제3절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
Ⅰ. 타인의 규칙위반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Ⅱ. 타인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Ⅲ.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월적 관계에 있는 경우
Ⅳ. 스스로 규칙위반행위를 한 자의 경우

제6장 해상ㆍ항공교통상 신뢰의 원칙의 적용 및 한계
제1절 서설
제2절 해상교통상 신뢰의 원칙
제3절 항공교통상 신뢰의 원칙
제4절 결어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과 편차가 그리 크지 않고 구조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이 보유하는 특성을 고려하는 선에서 검토를 하면 족하였다.
제7장 결 론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 체계상에 위치하며 허용된 위험 법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적 지위에 있는 바 과실범의 성립범위 나아가서 가벌성의 한계를 획정한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과실 개념과 관계하는데 여기서는 주의의무한정설을 채택한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 원칙의 독자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한편,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 업무의 다수 관여자 사이에 위험을 분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하는 물적·인적 체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피해자의 법익 침해와 교량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이론을 체계화하여 적극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의 원칙은 주로 도로교통사고의 분야에서 그 의의를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다수인이 일정한 목적을 실현가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각자가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공동작업의 위험업무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뢰의 원칙이란 사회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업무에 관여하는 타인도 자기와 같이 적절한 행위를 취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행동하여도 좋으며, 이 경우에 만약 그 타인이 신뢰에 반한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침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뢰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그 결과에 대한 과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신뢰의 원칙이 성립배경을 보면 이 원칙은 교통정책적인 측면에서 성립한 법이론이라기 보다는 물질문명의 발달 등으로 교통수단의 유용성증대와 자동차의 신속 원활화가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게 요청되었고 그에 대한 주의의무 부담의 합리화가 요구됨에 따라 형사판례를 통하여 발생된 법리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신뢰의 원칙과 허용된 위험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이 허용된 위험의 형법상 정당화 한계는 결국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할수 있는데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업무를 행하는 자의 객관적 주의의무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법리라고 할수 있으므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신뢰의 원칙이 적용 요건 가운데 객관적 요건으로는 교통의 신속 원활화의 필요성과 교통에 관한 교육 및 도덕의 철저한 보급 그리고 교통수단이 정비 등을 들수 있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신뢰의 존재와 필요성 및 규칙위반의 부존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통범죄가 단순한 질서 위반행위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과실행위이며, 자동차가 생활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화된 행위이고 형사사법체계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형법상의 범죄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행의 교통질서 및 사고범죄의 증가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비범죄화 정책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통상의 안전과 소통이라는 목적과 교통상 발생한 생명이나 재산상의 권리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행위를 규제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범죄에 대한 형벌권은 일반적인 국가의 형벌권 행사원리와 교통범죄라는 특수한 범죄행위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통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바람직한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 형벌의 책임주의, 형벌의 최후수단성,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적용여부도 신중을 기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해상 및 항공교통에서도 신뢰의 원칙은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의 원칙의 적용에 제약적 요소가 많음은 사실이나 해상 및 항공교통사고도 교통수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임을 생각한다면 육상교통처럼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신뢰의 원칙은 해상 및 항공교통관여자의 형평성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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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건설교통부 사이트(www.moct.go.kr)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
통계청 사이트(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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