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 정책에 관하여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주택가 주차실태와 문제점

Ⅲ. 주택가 주차정책의 현황과 문제
1. 서울시 주택가 주차정책 추진과정
2. 현재 실시중인 주요 주택가 주차정책
(1) Green Parking 2006, 담장허물기 조성사업
(2) 그 밖의 주요정책

Ⅳ. 주택가 주차정책의 방향

Ⅴ. 외국사례(도쿄의 주차장 문제)
1.주차방법(法)의 성립
2.부설의무의 계획
3.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다른 도시들의 현황 참고

Ⅵ. 맺는 말

본문내용

링내의 도로에 흡수되는 것이다.
링 내는 전면차량통행금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보행자에게 개방해야하는 도로가 지정되어 있고, 그 이외의 도로는 일상생활과 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뒷도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차도로서는 보행자공간의 바로 앞에서 멈추게 되어있고, 거기서부터 그 앞은 보도장으로 정비되어 있다. 또한, 차도의 통행금지부분에는 반드시 주차마크가 그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교통셀은 인간을 위한 성역이 아니라 인간과 자동차의 공존공간인 것이다.
(5)뉴욕
뉴욕의 주차장 부설의무제도의 특징은 그 상세한 조닝과 동일하게 지역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시킨 상세한 기준의 설정에 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에 관해서는 세가지 타입의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맨하탄 5번지와 같은 특정중심상업지구에서는 거리를 찾는 사람이 광대한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과 공공교통기관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든 상업시설에 대해 주차장 부설의무는 면제되어 있다. 또한 일반 상업지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상업지로 분류하여 해결하고 있다.
Ⅵ. 맺는 말
이상에서 서울시 주택가 주차문제와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본의 문제를 봤을때, 골목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 집안에 주차할 곳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다. 이 것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울시의 주택가 주차문제는 첫째, 역사적으로 주택가 주차문제를 도심상업지역의 주차문제와 별도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0년대 이후 서울시가 나름대로 다양한 대증적 처방에 해당되는 시책을 시도하고 있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은 수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자동차 보유율이 2010년대 초반까지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주택가 주차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은 느슨한 법규의 개정이나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확충과 같은 대증적 시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셋째, 자원의 효율적 배분원리와 잠재적 주차공간의 한계로 볼 때 차고지 증명제를 기본목표로 하고 노외주차장을 보조시설로 하는 주택가 주차정책의 수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노상주차장은 단기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할 것이다.
넷째, 주택가 주차는 매우 국지적(local)인 이슈로서 정책의 시행과 성공여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자구노력이 중요하며 강력한 사법권을 가진 경찰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실시중인 녹색주차마을 사업, 즉 Green Parking 2006, 담장허물기 조성사업을 확산하고 이를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보행자중심의생활도로조성과녹지공간의확충 등을통행생활환경개선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전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서울시에서는주택내여유공간을주차장및녹지공간으로조성하고도로상불법주차공간을 물리적으로제거하여보다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게 될 것이다.
* 목 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주택가 주차실태와 문제점
Ⅲ. 주택가 주차정책의 현황과 문제
1. 서울시 주택가 주차정책 추진과정
2. 현재 실시중인 주요 주택가 주차정책
(1) Green Parking 2006, 담장허물기 조성사업
(2) 그 밖의 주요정책
Ⅳ. 주택가 주차정책의 방향
Ⅴ. 외국사례(도쿄의 주차장 문제)
1.주차방법(法)의 성립
2.부설의무의 계획
3.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다른 도시들의 현황 참고
Ⅵ. 맺는 말

키워드

주차실태와 문제점,   주차정책의 현황과 문제,   서울시 주택가 주차정책 추진과정,   주차정책의 방향,   외국사례 비교,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