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문제와 대처방안(A+레포트)

소개글

아동학대문제와 대처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요…………………………………문제제기 및 목적, 목표

2.아동학대의 기본적 이해……………아동학대의 정의, 분류
발생원인, 이론적 모델

3.아동학대 문제 현황 및 대안………아동학대에 대한 통계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4.결론 및 제언………………………………………………대책, 제언

본문내용

인식제고 교육과 홍보 및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다.
2차 예방은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을 파악하여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인식증진 프로그램, 행동 및 태도 개선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회자원 강화
-아동의 위탁가정 및 일시, 장기보호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실제로 상당수의 일시보호 대상의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시설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들이 다양한 행동문제와 정서장애, 또는 의료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생활시설이 아동의 보호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입소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아동이 필요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위탁가정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아동학대의 방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영역인 의료계, 경찰과 검찰, 교육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관계가 중요하다. 이들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담당인력을 선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관련법과 규정의 구체화 및 현실화
-우선 아동학대사례를 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조항 강화가 필요하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벌금, 금고 등 적절한 단계적 처벌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격리 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이 요구된다. 이것은 아동을 접촉하는 상담원에게 결정권한을 주고 법원이 필요하다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에 치중하고 가해자에 대한 개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근본적인 학대 재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4) 아동학대 예방,치료 인력의 전문성 향상
-아동학대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인원들을 교육,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기관 지정 및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Ⅳ. 결론 및 제언
1. 대책
예방적 대책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인 국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물 방영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실행되어야 효과가 클 것이다. 홍보물이나 캠페인을 할 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 예컨대 연예인이나 기업가, 운동선수 등을 통하여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부모들을 상대로 정기적이고, 수시로 학대 근절을 위한 올바른 양육 방법과 같은 강연과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프로그램 및 아동전담전문 인력확충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경우의 사례들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학대예방과 대처에 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각종 세미나 및 정기적인 모임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학부 내에 아동학대에 관한 학과목 개설도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그들이 문제 접근에 있어 필요한 점들을 파악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법적 대책
-아동학대의 정의까지 규정을 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의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들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많은 법령들이 예외규정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실적인 처벌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지역사회 내의 교육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의견 조율과 권한위임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 문제가 한 가정에서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도 지역사회 안의 연계기관간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2. 제언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실태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대책 방안도 연구하여 보았다.
하지만 많은 중요한 점들보다도 우리가 생각한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체계와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적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현재 법으로 정의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정의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학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기 다른 기준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아동학대가 한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우리의 문제로 인식할 때 학대로 인한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한국복지재단 (200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굿네이버스(http://www.goodneighbors.org)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http://korea1391.org)
-2004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아동복지론(2005)-청목출판사-
홍전희(2004)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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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