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오.

소개글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외이사제도의 정의와 목적
1. 사외이사의 정의
2. 사외이사제도의 목적과 도입배경

Ⅱ.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이사회 구성에 관한 문제점
2) 이사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3) 이사회 평가에 대한 문제점

Ⅲ.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변하는 차원에서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의 비상임이사들 역시 정부를 대신하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위임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경영진의 기관 운영에 대해 감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사회의 운영에서는 이러한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이사회의 구성이 상당히 친경영진에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비상임이사들의 임면결정이 정부 측의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이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임이사들을 고려하고 또한 실제 이사회 운영단계에서 상당수의 비상임이사들은 자신을 임명해 준 기획예산처장관보다는 기관의 경영진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사회 구성 자체가 국민을 대리하고, 정부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기관의 경영을 감독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비상임이사들이 해당 기관의 업무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점과 대부분 사회 저명인사들로서 본연의 업무에 바쁜 나머지 이사회 업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가 힘들다는 점도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 운영이 실제로 활발한 감독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이사회 운영의 목적이 기업 경영진에 대한 통제이든 혹은 경영진에 대한 조언의 역할을 담당하든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사회 운영주체인 비상임이사들의 전문성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비상임이사의 선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사회 운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도 그 평가 결과가 이사회 운영의 핵심 주체인 비상임이사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전혀 없으며 그에 따른 이사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현실에서 볼 때 이사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임이사의 비중을 증대시킴으로써 소규모 비상임이사진이 가지는 역할 가능성의 한계와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으며, 선임단계에서부터 비상임이사의 해당 기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여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사회 운영의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소위원회제도의 활용,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비율 조정, 비상임이사의 규모 확대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비상임이사들의 전문성 부족, 적극적 참여 노력의 부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평가와 관련하여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보장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 방안으로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금 지급의 대상을 비상임이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별 비상임이사의 역할 수준에 따른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사회 평가의 방법과 지표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사기업들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엔론 스캔들과 같은 경영자의 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비상임이사인 사외이사들 역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과거와는 달리 정말 일하는 이사회로서 보다 철저한 감독과 견제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도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정부와 국민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관의 경영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통제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라고 생각되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이사회를 구성하는 비상임이사들의 행태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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