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책 및 정부정책(A+자료)

소개글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책 및 정부정책(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내 양극화 현상의 현황
2.경제 양극화 현상의 원인분석
1)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2)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3) 고용인프라 등 사회안전망의 미흡
4) 경기적 원인 : 내수 부진
3.경제 양극화 현상의 실태분석
1) 산업간 양극화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2) 선도산업과 전통산업
<참고> 서비스업종내 양극화
2) 기업간 양극화
(1) 심화되고 있는 경기 양극화
(2) 경기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
3) 고용 및 소득 양극화
4) 혁신기반의 격차
4.그 외의 사회 양극화 현상 실태분석
1)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양극화
2) 소비의 양극화
3) 교육의 양극화
5.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6.경제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선도부문과 낙후부문의 “동반 성장” 전략 추진
2)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7.사회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1)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2) 규제개혁
(3) 선진통상국가 실현
2) 낙후부문의 경쟁력 제고
(1)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2) 영세자영업자 대책
(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4) 지역간 균형발전
(5) 농업의 경쟁력 강화
3)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자활기회 확대
(1) 일자리 기회의 확대
(2) 교육기회의 확대
(3)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4) 고용지원인프라 확충
(5)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6) 기업연금제도 도입
4)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2)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3) 장애인, 노인 등 지원 강화

Ⅲ.결론

본문내용

출장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참여를 촉진
- 훈련상담 강화, 취업률 등 훈련성과에 따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신규 및 전직 실업자 훈련의 내실화 추진
- e-러닝 수강지원금제도 등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접근성을 제고
- 여성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파트타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직업훈련 수료 후 고용촉진장려금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
(4) 고용지원인프라 확충
ㅇ 고용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수요에 적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07년부터 통합시스템 구축)
ㅇ 취업애로계층 등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
- 기업의 구인상황을 모니터링(05년중 정비시행)하고, 기업의 훈련수요에 맞는 맞춤훈련을 실시 (06년 시행 계획)
ㅇ 민간인력서비스 기관을 육성하여 시장에서 고용지원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5)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ㅇ 노사정위원회 합의(04.6월)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확대 등을 추진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종업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확대) 비상장법인에 대해 허용되고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상장등록법인에게도 인정
(6) 기업연금제도 도입
ㅇ적립금이 사외에서 별도의 펀드로 관리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기업연금제도 도입 계획(05.12)
- 회사의 도산, 이직에 관계없이 연금 수급이 보장되고, 다양한 투자수단 활용을 통해 운용수익 극대화가 가능
ㅇ 앞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
4)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빈곤·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내실화
ㅇ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호 및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차상위계층에게도 의료 등의 부분급여를 확대해 나감
◇ 다만, 복지 및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정부의존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은 최소화해 나갈 필요
ㅇ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ㅇ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수급자 확대
ㅇ 자활지원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대상 확대 (05년 2만명 → 08년 5만명)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06년 2천여명 시범실시)
- 수급자중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제도를 엄격히 시행
ㅇ 긴급지원제도 도입
-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先보호조치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추진
(2)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ㅇ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택지재정 등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다가구주택 매입 등 매입임대사업 확대
-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 인하(현행 3%) 추진
ㅇ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민자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 1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유도
-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BTL 또는 BTO 방식의 민자 활용 방안을 검토
ㅇ 민간임대주택의 부도 방지대책 강구
- 경매 전 사업장은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지원 등 분양전환을 지원
- 경매예정진행 중인 사업장은 주공이 매입하여 임차인의 주거를 보장해 주는 방안 강구
(3) 장애인, 노인 등 지원 강화
ㅇ 의료급여 확대
- 차상위계층중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
ㅇ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및 요양인프라 확충
- 일할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05년 35천개 → 09년 300천개)
-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공공 요양시설을 확충
-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ㅇ 장애수당 지급확대
- 05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음
- 아울러,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비용을 반영하여 장애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 신중 검토
Ⅲ.결론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인 세계화와 탈(脫)중개화는 시대의 흐름이자 주어진 여건이고, 순환적인 원인은 경제 성장률의 저하에 있으며 올해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다. 심각성이 있다면 수준 자체가 아니라 추세에 있는 것이고, 해결책은 경제를 고성장 추세로 돌려 세우는 것이다.
경제 성장의 핵심인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경쟁국에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 대기업에 대한 출자 규제, 대기업들의 수십조 원의 경영권 방어용 현금, 노사 갈등을 못 이긴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이다.
양극화 해결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增稅)는 민간 소비의 위축에 의한 성장 둔화로 지속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증세(增稅)의 또 다른 근거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주택 공급 부족과 함께 전국적인 개발 공약과 공교육의 혼돈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과 함께 통화를 방만하게 공급한 것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한 결과를 초래했다.
"부동산 투기 필패"를 호언하며 발표한 "헌법보다 개정하기 어려운" '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증거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조달은 과도한 공무원 증원과 같은 방만한 지출의 축소로 마련하는 것이 정도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만들기는 경제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양극화의 책임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와 재산 보유자에게 돌려서는 안 되고, 양극화로 저성장의 책임이 가려져서도 안 된다.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정책들이 필요할 때다.
참고자료 및 문헌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7.
삼성경제연구소,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4. 3.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유철규, “양극화와 국민경제 해체의 경제구조,” “경제발전연구,” 제10권 2호, 2004.
재정경제부 2005년 자료
한국경제신문

키워드

사회학,   양극화문제,   사회문제,   정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