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치와 역할

목차

I.서론
동북아 중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치는 무엇인가?
1)동북아시아
2)중간국 정의

II.본론
PART1. 한국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과거와 현재
PART2. 준중간국 한국과 동북아 주요 이슈
1)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치
2)이슈별 한국의 역할
(1)북핵문제
(2)중국의 부상
(3)준중간국 한국과 한미동맹

III.결론

본문내용

국(semi supporter)은 최적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동맹국이다. 주한 미군의 감축, 주둔지 변경과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 군사력이 주일 미군과 함께 동북아에서 그 영향력을 확장하는 등의 최근 동향이 일부에선 “한미동맹 파기와 미일동맹 강화”의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경쟁상대인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의 접근성이라는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과 일본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한미 동맹이 가지는 이점을 간과한 시각이다.
따라서 한국이 일차적 위협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한국의 반영을 가능하게 하려면, 또한 미래의 위협이 될 지도 모르는 중국과 일본의 지역패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동북아 안정을 꾀하려면, 균형자 역할 (stabilizer)을 할 역량을 갖춘 패권국 미국과 준중간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안정적인 안보조건 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제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중간국으로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III.결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경제력, 국력 비교와 역학관계를 따져 볼 때, 한국은 약소국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패권국, 중간국, 주변국, 도전국의 어느 분야에도 속하지 못하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준중간국 (semi-supporter)’ 라고 정의한다. 준중간국으로서 한국은 주변 패권국, 중간국의 강대국의 외부 환경적 변수가 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동북아시아는 현재 패권국 미국 주도의 체제로, 여기에 정치, 군사, 경제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중간국으로서 역할을 점하고 있다. 구소련의 지역적 영향력을 계승하려는 러시아도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고, 그 외에 주변국으로서 북한과 대만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에서의 위치와 함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반도가 가지는 지 전략적 중요성이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북핵문제, 중국의 부상, 한미동맹의 문제들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국제 환경의 안정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다. 지역체제와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균형점의 진원지가 한반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 <21세기 동북아안보환경의 전략적 조망>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인에 착안하여 동북아 안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동북아시아의 주요 사안 (중국의 부상, 북핵 문제, 한미동맹의 변화)과 그속에서 한국의 준중간국으로서의 역할을 바라보았다.
중국의 부상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일본이 양국간 동북아내에서의 패권을 쥐고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속 한국은 우선 동남아 국가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경제부분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관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의 동북아에서의 준중간국으로서의 역할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딜레마였던 북핵불용원칙과 전쟁불가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어느 쪽에도 신뢰를 받지 못했던 정책을 반성하고, 두 북핵 당사국 사이의 중간국으로서 두 입장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 스스로 어느 한쪽에 편향된 입장을 취하여 다른 한쪽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다자안보의 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조율해 나가기 위해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 시도를 해야 한다. 준중간국으로서 주변국인, 다름 아닌 북한을 동북아시아 체제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하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북핵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볼때 한국의 목표인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의 목소리를 한미동맹 하에서 확고히 하여, 나아가 국제 정치 안보의 분야에 한국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동북아 안정과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패권국인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통해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경제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중간국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살펴본 동북아시아의 주요 사안별 준중간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분명하다. 동북아시아의 준중간국인 한국은 현재의 동북아시아와 국제 사회의 흐름을 잘 숙지하고, 우리나라의 위치에 걸맞는 대외, 대내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위치와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상기의 문제들을 준중간국의 지위에서 잘 해결해나갈 때 우리는 준중간국 한국의 또다른 과제인, 동북아시아의 중간국의 지위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의 군사력과 전력, 한용섭, 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
국가 안보의 정리 경제학, 함택영
중국 군사론, 오규역
일본,일본군 어디로 가려는가,한계옥
경제발전과 정치 환경의 한일 비교 분석,정갑영 외
한국 경제사 강의, 김대래 외
일본 경제사 근대와 현대
중국 경제사,
미국 경제사 , 주견명
미국 경제사 탐구, 양동휴
러시아 주요 경제 사회지표, 통계청
the Military Balance 73/74, 81/82
부강한 신중국의 등장과 한반도, 서진영
아시아의 패권질서와 중일관계, 조정남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한국 무역협회
북소리, 201호
그 외 통계 자료- 통계청, OECD, KOTRA, 한국은행 site참조
* 목 차
I.서론
동북아 중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치는 무엇인가?
1)동북아시아
2)중간국 정의
II.본론
PART1. 한국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과거와 현재
PART2. 준중간국 한국과 동북아 주요 이슈
1)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치
2)이슈별 한국의 역할
(1)북핵문제
(2)중국의 부상
(3)준중간국 한국과 한미동맹
III.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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