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들어가며

2.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확대와 소득파악의 한계
1) 납부예외자의 증가
2) 영세 자영자의 보험료 부담 능력의 한계

3. 근로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형평성

4. 기금운영의 비효율성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2)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5. 급여의 적절성 확보 -재정안정화 측면

6.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7. 형평성의 제고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제고
2) 소득상하한선 조정

8.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9. 마치며

본문내용

정치논리나 정치일정과 맞물려 자칫 `무늬만 개혁`에 그치지나 않을까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다. 유장관은 "신규임용자와 젊은 공무원 등은 신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 사회의 막강한 힘을 고려, 신법의 적용시기, 젊은 공무원의 범위 설정 등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미실현되지나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다. 정치권과 정부가 `말로만 개혁`을 하다가 흐지부지 할 지도 모른다는 이런 걱정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랄 뿐이다.
공적연금제도중 직역연금제도인 공무원, 군인, 그리고 사학연금제도간에는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 연금수급권을 유지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연계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중 가장 일반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에는 연계제도가 도입되고 있지 못하다. 만일 앞으로 특수한 직역과 일반직장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을 가정한다면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제도는 직종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직종간 이동으로 인한 연금급여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상의 불이익으로 인한 부문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이동을 가로막는 문제는 없어지게 된다. 또한 현재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제도간의 제도상 불균등하게 되어 있는 요인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모두 기여원칙에 의한 적립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연금구조, 급여수준 그리고 급여범위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제도가 연계의 어려움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연계방안인 가입기간을 통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참고 문헌
류정순(2000a),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허선.류정순(1999),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4
홍경준(2000),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광주 TBC(2000), 저녁 8시 뉴스
월간조선(2000), “복지정책과 분배문제”, 7월호
SBS(2000), “만성신부전증 그 삶과 애환”, 그것이 알고 싶다, 2000년 6월 17일
리플렛.hwp, http://blss.mohw.go.kr/field/law.html
목 차
1. 들어가며
2.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확대와 소득파악의 한계
1) 납부예외자의 증가
2) 영세 자영자의 보험료 부담 능력의 한계
3. 근로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형평성
4. 기금운영의 비효율성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2)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5. 급여의 적절성 확보 -재정안정화 측면
6.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7. 형평성의 제고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제고
2) 소득상하한선 조정
8.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9.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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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