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아동학대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원인론

제2절 아동학대의 유형과 후유증
1.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 학대의 후유증

제3장 아동학대의 실태 및 현황
제1절 아동학대의 실태 및 신고자 현황
1. 한국가정의 아동학대의 실태
2. 신고자 유형
제2절 아동학대의 사례 유형 및 피해아동의 특성
1. 아동학대 사례 유형
2. 피해아동의 연령 및 특성

제4장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제1절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
1. 개념 정의의 문제점
2. 법·제도적 측면
3. 의료·치료적 측면
4. 사회·문화적 측면
5. 국민 인식의 문제점
제2절 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책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5. 대만
6. 기타 국가
7.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3절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대책
1. 명확한 개념의 정립
2. 법적·제도적 측면의 강화
3. 의료·치료적 측면의 강화
4. 사회·문화적 대응방안
5. 국민 인식의 변화 추구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표 목차

그림 목차

본문내용

가출, 약물과 알콜중독, 범죄, 매춘 등의 각종 사회문제들과 연루되는 경향이 높다.
아동학대 문제는 배우자간의 폭력 문제와는 달리 학대 부모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가정 파괴까지 감수하는 접근보다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아동 학대가 이루어졌던 가족문제를 가족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으로 보고,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와 가정복지의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며, 그를 바탕으로 아동과 가정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보완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규정하는데 다양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서양은 물론 같은 문화권내에서도 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규정과 학대의 하위유형에 대한 정의가 상이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학대라는 개념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개념의 정립이 요구 될 것이다.
둘째, 법적 규정의 정비와 신고체제의 일원화로 아동학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지정 전문상담기관이나 요양기관을 설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부의 실직상태와 사회적 소외, 체벌의 용인, 아동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등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업률의 감소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공공성 있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51.1%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도 어른과 같은 권리를 가지는 인격체임을 인식해서 이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교사나 부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불필요한 체벌을 금지하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체적인 방면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의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가정폭력 방지법에도 이러한 항목이 있지만 실제 적용되기에는 요원하다고 한다. 사후처리에 불과한 가해자 처벌보다는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문제발생을 막는 것이 더욱 필요하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와 구체적인 법 조항 및 재정적 자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대의 발견이 어려우며, 간혹 학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학대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와 공식적인 방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학대의 발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나마 발견된 사례의 대다수도 아무런 조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동학대 문제를 사회의 관심영역으로 불러들이고 국가책임과 예방성의 원칙하에 국민적 관심과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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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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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996. 07. 02

키워드

아동,   학대,   아동학대,   유아,   사회복지,   복지,   가정폭력,   청소년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