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고용에 대한 문제점과 나의 생각

소개글

시간제 고용에 대한 문제점과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간제 노동자의 개념

2. 시간제 노동의 출현

3. 시간제 노동 관련 이론
1)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시간제 노동 : 상대적 과잉 인구론
2) 노동의 쇠퇴 : 탈숙련화론
3) 자본의 유연화 전략으로서의 시간제 노동 : 노동유연화론

4. 서구 시간제 노동의 유형과 특징

5. 일본시간제 노동의 특징

한 국 시 간 제 노 동 의 특 징
1. 자본의 유연화 전략으로서의 시간제 노동
1) 수량적 유연성의 측면으로의 시간제 노동
2) 임금유연성 측면으로서의 시간제 노동
2. 주변 여성 노동력으로서의 시간제 노동
3. 시간제 노동의 일반적 문제점
1) 노동조건의 악화
2) 미조직 노동자의 증가에 의한 노동자 역량의 약화
3) 여성노동자의 주변화
4. 시간제 노동의 해결과 대안
1) 시간제 고용의 촉진
2) 시간제 노동법의 제정
3) 시간제 노동의 보호
4) 비례적 보호의 원칙
5) 고용보험의 적용
6) 장기계약직 고용제의 정착
7) 시간제 노동자 관리방식의 개선
8) 여성 시간제 노동자의 보호
9) 임금 및 노동조건의 개선

결 론

본문내용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휴직을 가능케 하여, 노동시장을 퇴출하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원하는 사람만이 시간제노동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임금 및 노동조건의 개선
국제노동기구와 많은 국가에서 시간제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대상인 상근제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같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주로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회보장급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노동자의 임금수준으로 개선하고 주휴,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제공하거나 혹은 주당노동시간에 비례한 유급임금을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도 시급하다.
결론
시간제 고용은 고용확대와 유휴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는 고용관계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생산비 하락과 경쟁력 강화에도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시간제 고용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면 고용불안과 생산성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불안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시간제 노동에 대한 멸시와 제도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할 때 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외면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기 될 것이다.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고 그 규모도 작지만 머지않아 시간제 고용이 보편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에 도입된 시간제 고용의 촉진과 보호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가 아닌 보완적인 목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제 노동에 대한 사회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법적 체제의 정비가 그 시작일 것이다. 아울러 앞에서 말한 대안이 병립되고 제도화 될 때 시간제 고용은 새로운 고용 관계의 패러다임으로 미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문헌>
권혜자, 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운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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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자, 박선영, 비정규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1999.
최경수, 단시간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1997.
임종률, 이원희, 이상희,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95-96년도 자유공모과제)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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