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의 관계에서의 정부 규제론

소개글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서의 정부 규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과 정부의 관계의 의의와 유형
1) 기업과 정부의 관계 .
2) 기업과 정부관계의 유형
<정부의 개입 논리와 기업의 자율논리에 대한 논쟁>

Ⅱ.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기업의 환경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정부의 역할

Ⅲ.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관계의 분석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미흡
2)정부의 역할의 한계

Ⅳ. 결론
1) 요 약
2) 바람직한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정책 대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경영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기업의 환경은 앞으로 더욱 급진적이고 광범위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체제로의 세계시장 경제질서의 전환,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 기술과 지식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의 부각, 산업구조와 거래질서의 선진화, 사회적 욕구의 심화,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요구와 압력 등과 같은 동태적인 환경변화에 기업은 보다 더 개방적이어야 하고 보다 더 탄력적으로 적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업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환경에 적응하는 신속한 의사결정의 능력을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전략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의 기업활동은 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기업이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오늘날 기업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의 요구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써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기업유지발전 및 사회개혁에 대한 책임, 기술개발의 책임, 법적윤리적 책임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급속한 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정부의 역할로써는 규제의 완화, 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 실시, 정재계 전반에 걸친 부패 척결,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기술발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법적윤리적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에도 문제점이 있다. 즉, 우리나라 정부는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경쟁을 제약하고 있고 또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효과적인 정책 실시가 미흡하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투명한 정부기업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징세행정의 횡포도 심하다.
2) 바람직한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정책 대안
오늘날 한국의 기업과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세계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경제실리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가의 운명은 어쩌면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지도 모른다. 현재 한국에서 경제발전 단계상 필연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위기를 넘어서 성공적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향후 정부와 기업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물론 양자간의 관계는 이들 각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능력의 차이,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에서 비교성과의 우위, 여기에 산업화의 역사와 경제발전의 단계, 사회문화적 특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간의 관계에서 향후 한국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경영의 상호작용의 함수로 볼 때 향후 몇 년간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에 부정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경제성장 및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지금부터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존하던 기업경영의 관행을 청산하고 자율성을 갖는 기업경영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기업경영의 위상은 정부 또는 정치라는 외부적 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많았으나, 앞으로 자율적 기업경영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기업 차원에서 기업간 협력구조의 정착과 산업전체 차원에서의 경영발전 기반을 마련해야하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와같이 기업의 자율적 규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업이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지도 않았고 또한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기업이 자율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조정 및 협력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기업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제공받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과거 한국의 수직적 정경유착관계가 이니라 대등적인 협력의 논리에 근간을 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단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이는 기업과 정부간의 상호작용적 협력논리란 정부와 기업이 상호보완적 협력관계에 놓여 있으며, 분리된 실체가 아닌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기업과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원칙에 기초하여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양자의 공동협력방안으로서는 합의도출관행의 정착, 상호인사의 교류, 공동위원회 또는 공동프로젝트 팀의 운영, 전략적 제휴 등의 실행방안이 있다.
Ⅴ. 참고문헌.
1. 김시윤김정렬김성훈, 정부와 기업, 2000, 대영문화사
2. 김성수, 기업경영윤리론, 2000, 삼영사
3. 강정대, 현대경영학, 1998, 박영사
4. 박동서조석준인명진남궁근, 시민과 정부개혁, 2002, 도서출판 한울
5. 박헌준, 한국의 기업윤리, 2000, 박영사
6. 송균석양성국, 현대사회와 기업경영, 2000, 무역경영사
7. 신철우, 현대사회와 경영, 1997, 대경문화사
8. 안운석장형섭박종원, 현대사회와 경영, 1999, 삼우사
9. 이덕훈, 한국의 기업경영, 2002, 한남대학교 출판부
10. 조계표, 신행정학, 2003,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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