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 문제점 및 발전 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및 식품안전관리 현황
1. 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식품산업의 정의
2) 식품산업의 경제적 비중
3) 식품산업의 구조적 특징
4) 식품분야의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5) 식품산업 육성정책
6) 식품산업의 문제점
(1) 식품산업의 낙후 및 기업구조의 영세성
(2)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의 부족
(3) 식품행정의 분산 및 비효율성
2.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현황 및 정책
1) 식품안전관리의 다원화
2) 식품안전관리의 지방화
3) 현행 식품안전성 관리제도의 문제점
(1) 업무의 중복 및 연계성 부족
(2) 관련기관간 파트너쉽 미흡
(3) 국내외 식품안전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 미흡
(4) 식품안전관리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Ⅲ.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동향
1. 덴마크
2. 캐나다
3. 미국
4. 영국
5. EU

IV.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
1.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1) 완전일원화 방안
2) 부분적 일원화 방안
3) 부처간 중복업무의 조정 방안
2.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적 관리
1) 중앙ㆍ지방간 기능 재배분
2) 유통식품의 수거ㆍ검사제도 개선
3) 식품 지도ㆍ감시의 효율화 방안
4)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ㆍ제도 개선

V. 결 론

참 고 문 헌


표 목 차

<표1> 국내산업 대비 식품산업 비중 (2004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제6호)
<표2> 매출액 규모별 업소현황 (2004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제6호)
<표3> 기업규모별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2003 과학기술연구개발합동조사결과)
<표4> 식품산업 분야별 연구개발비의 성격별 구성
<표5> 품목 및 유통단계별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기관
<표6> 부처별 식품안전관리 업무내역
<표7>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그 림 목 차

<그림1> 식품산업의 범위

본문내용

생기준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무규정으로 설정하고, 품질기준은 선택기준으로 하여 권장규정으로 하되 이에 관하여는 소비자 구매 정보제공을 위하여 표시기준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제고와 소비자 보호 두 가지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
식품의 유용성ㆍ기능성은 인체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능성ㆍ유용성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가 흔할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유용성ㆍ기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을 정도의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식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식품의 허가제도는 전반적인 위생수준이 취약한 즉, 제조ㆍ가공업자의 의식수준이 미흡하고, 제조시설이 우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식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자가 전체의 76%를 점유하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식품 제조ㆍ가공업의 허가제도는 소수의 규제를 통한 다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부활되어야한다. 제조시설이 식품의 품질 및 위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대량 생산체계 하에서는 제조시설이 품질 및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 기준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우수한 식품이 생산되도록 사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구비한 자가 자율적으로 품질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으로 폐지된 식품위생관리인제도가 다시 신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자, 취급자의 위생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무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규정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지향적 식품소비 형태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강ㆍ기능성식품의 범위확대와 더불어 유용성ㆍ기능성 표시의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과학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허위ㆍ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관련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 개선하여야 한다.
V. 결 론
식품의 안전성 제고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안전관리 제고와 용이한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국내ㆍ외 식품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대처하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으로 발전하려면 다음과 같은 식품안전관리체계로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첫째, 식품위해 발생시 비상안전관리체계 유지와 관련 부처간에 효율적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책임부처를 선정하여 통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규제완화 된 관련 법규정을 재검토하여 안전성 확보 차원의 제도의 제ㆍ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여 기능을 재분배하여 효율적 업무 분담을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식품행정의 모법이 되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을 현실성에 맞게 폐지, 완화, 강화될 부분 등을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식품관련 유사 업무에 중복 투자된 부분을 철저히 가려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여섯째 열악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위 제시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조속히 청사진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면 식품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근간이 될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으로 발 돋음 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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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http://www.codexalimentarius.net)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http://www.knowledge.go.kr)
농림부(http://maf.go.kr)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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