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대처방안, 해결방안 제안

목차

1. 다시 생각하기
2. 데이트 폭력이란?
3. 데이트 폭력 사례
4.데이트 폭력 대응법

○데이트 폭력에서 데이트 성폭력으로
1. 다시 생각하기
2. 데이트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① 성적인 관심을 잘못 해석한 경우
② 데이트 도중에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장하는 태도들
③ 힘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
3. 영화 속 데이트 성폭력 사례
4.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①데이트를 하다가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②데이트 상대에게 성희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이는 몇 가지 방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스토킹- 박철현·이상용·진수명. 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스토킹이란
2. 스토킹의 유형
3. 스토킹의 관한 규정
4. 스토킹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다음과 같은 10대 수칙

본문내용

람 가운데 누구라도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한계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서로 약속을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라는 것이 정말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확실히 믿고 이에 따라 자기의 행위부터 고쳐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스토킹- 박철현·이상용·진수명. 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스토킹이란
스토킹도 데이트 폭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스토킹 또한 다른 데이트 폭력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또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진다. 가해자들은 마음에 둔 상대방을 계속 쫓아다니거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토로하거나 선물공세를 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접근과 접촉을 시도하고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가심과 불쾌감, 나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스토킹’이라는 용어는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컴퓨터네트워크상의 가상공간에서도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되었으며(사이버스토킹, Cyberstalking), 그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스토킹의 유형
① 단순집착형(Simple Obsessional Stalkers), ② 연애망상형(Erotomania), ③ 연애집착형(Love Obsessional Stalkers)의 세가지 유형으로 스토커를 분류할 수 있다 (Zona et. al, 1993). 단순집착형은 스토킹이 개시되기 전에 피해자와 개인적 친분 또는 연애·성적 관계가 있었던 스토커를 말한다. 이중 단순 집착형 스토커의 피해자의 다수는 자신의 전 배우자나 전 애인이기에, 이러한 스토킹은 가정폭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유형의 스토커는 자신의 애인, 아내나 파트너를 지배하고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낮은 자긍심을 보강하려고 하는 특징을 보인다.
3. 스토킹의 관한 규정
스토킹 행위의 역사는 인간관계의 역사만큼이나 꽤 오래되었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으나 일탈행위의 독립적인 행위로 규정될 뿐 범죄로서 보는 시각은 드물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유명인사들이 포함된 여러 사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뒤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행위들을 스토킹으로 일컫기 시작하였다. 이후부터 스토킹은 대중매체의 큰 관심을 끌게 되어 위험한 정사(Fatal Attraction), 캐이프 피어(Cape Fear), 적과의 동침(Sleeping with the Enemy) 등과 같은 헐리웃 영화의 주제로 이용되어 스토킹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주법령에 스토킹에 관해 규정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일부 주의 스토킹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스토킹 사건에 있어 경찰들은 영장없는 체포를 할 수 있다.
- 특정한 상황에서의 스토킹에 대하여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범죄로 지정한다.
-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비상보호명령이 발부된다.
- 스토커에 대하여 강제적인 정신감정과 처우를 받도록 한다.
- 피해자가 소수인종이거나 범죄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침입한 경우에는 양형을 높일 수 있다 .
-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범을 한 스토커에 대하여는 범죄분류를 강화하도록 한다.
4. 스토킹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다음과 같은 10대 수칙
①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기 보다는 소유, 정복하려는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집요한 성격의 사람은 조심한다.
②상식을 벗어난 호의나 친절을 베풀거나, 상대의 불쾌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인 사람은 조심한다.
③일단 스토킹이라는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한 거절의 태도를 보인다.
④타이르거나 설득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대화는 간단히 끝낸다.
⑤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동반하거나 보호를 요청한다.
⑥피해를 계속 수집하고 사건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자세히 기록해둔다.
⑦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 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오더라도 계속 신고, 고소를 한다.
⑧전화번호 변경, 이사 등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⑨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려 교정,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⑩피해를 드러내고 여론화하여 인권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처벌법안을 제정하는데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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