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A+자료)

소개글

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고령화 시대의 노인문제
1)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2) 노인문제의 이해
2.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에 대한 통계실태 분석
1) 합계 출산율 추이
2) 평균수명 추이
3)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4) 성별 고령인구
5)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3.고령화 시대의 노인문제 분석
1)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2) 경제적 빈곤문제
3) 건강문제
4) 사회적 소외문제
5) 여가문제
6) 노인 부양문제
7) 노인 학대문제
8) 여성 노인문제
4.고령화 시대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복지적 대안
1) 노인 소득보장제도 마련
2) 노인을 위한 여가, 학습기회의 확대
3) 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 대책
4)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제도
5)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 대책
5.노인문제 해결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대할 필요가 있다. OECD 회원국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출수준은 GDP대비 약 0.01~2.54%이며, 노인복지분야 중위권 국가의 GDP대비 노인복지서비스 지출평균이 0.18%~0.11% 수준에서 0.18%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영역별 대책도 필요하다.
(1) 연금제도 확충
2008년부터 노령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1차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만 연금수급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노인이 될 많은 전업주부들의 경우 연금수급권리가 제한된다. 여성이 연금을 받으려면 직접 경제활동을 하여 연금가입자가 되거나 남편이라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 연금이 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책이 되기 위해서는 1인 1연금 계정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고용기회 및 창업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 노후소득과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서 상한연령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1976년에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으며, 1986년에는 정년 제도를 폐지하였다. 유럽에서는 고용 조정 시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를 우선 해고하는 관행이 정착되었고, 일본에서는 고용대책법을 통해 연령에 상관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6년부터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여 연령차별 및 불이익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다.(국무조정실, 20220: 54)
아울러 정년퇴직자나 조기퇴직자 및 노인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및 창업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3)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노년기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크다. 노인의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노인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 예방을 중심으로 환경관리 및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
(4)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고령화에 따른 질환노인의 증가와 가정의 부양기능 약화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증가할 전망인데, 장기요양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반가정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지만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노인인 경우에는 재가복지사업(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노인의 장애유형, 장애 정도, 가족동거 여부 들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차별화해야 한다.
(6) 노인교육기관의 관리운영체계 구축
현재 운영중인 노인교육기관의 기능은 여가. 복지와 교육의 측면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즉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교육관련 시설은 교육부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여가적 성격이 강한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노인교실로 등록토록 하여 시설의 특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노인교육과 노인복지의 일익을 담당하는 이러한 시설들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무조정실, 2002 : 67-70)
(7) 자원봉사기회 확대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사회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적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에서부터 교육과 훈련, 엽무부여, 지도감독, 인정과 보상에 이르는 포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대학을 포함한 여러 평생 교육 기관들에서 자원봉사자관리자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교육,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 노인자원봉사분야에 서는 무보수 자원봉사와 유급노동의 개념이 혼합된 ‘실버지원 자원봉사’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자원봉사는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 적합하다.
Ⅲ.결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남의 일이 아니다. 노인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노인문제를 일으킨다. 개인적으로는 소득상실 또는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빈곤, 신체정신적 노화로 건강약화, 사회심리적 고립, 여가 등의 문제가 생긴다. 사회적으로는 비경제 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미비 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슬기롭게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은 아직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는 물론 노인 당사자들이나 청, 장년층들이 무관심에서 벗어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다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문진영 교수(서강대 수도자대학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 협의회 강의 원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
신동면 양기근 (경희대학교 행정학전공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고령화사회의 노인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2003
임춘식,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 2003
김대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재정경제부,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2003.11.8
국민연금 관리 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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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문제,   복지정책,   노인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