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복제) 생명복제에 대한 의미와 방법 미치 외국의 조치와 찬반양론

목차

1. 생명복제의 의미

2. 생명체 복제 방법

3. 생명복제 찬성론
3.1. 질병퇴치를 위한 약학적 연구
3.2.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 확보
3.3. 유전학적으로 형질 전환시킨 동·식물(GMO 식품)
3.4. 장기이식을 위한 복제

4. 생명복제 반대론
4.1. 비자연적인 행위
4.2. 인간생명의 조작
4.3. 생명에 대한 모독
4.4. 인간에 의한 인간창조
4.5. 생물학적인 불평등
4.6. 법률적 혼란

5. 생명복제에 대한 외국의 법적 조치
5.1. 독일
5.2. 영국
5.3. 스위스
5.4. 프랑스
5.5. 미국
5.6. 일본

본문내용

유전적 정보를 갖춘 복합 배아를 여성에게 혹은 동물에게 전이시키는 행위, 그리고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내려질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독일에서는 여하간의 인간복제나 동물과 인간사이의 유전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종의 탄생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영국에서는 1990년 11월 1일에 공포된 인간 수정과 배아에 관한 법(The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에 의하면 누구든지 허락을 받지 않고 인간 배아와 관련하여 인간 배아를 만들거나 보존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결코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① 배아를 여하간의 동물 속에 착상시키는 행위
② 배아를 보존시키거나 이용하는 행위
③ 배아의 핵을 다른 사람의 세포에서 취하여 바꾸어 넣는 행위나, 후속 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
영국에서는 일단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모든 생명 공학적인 조작을 금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동물의 배아나 핵, 혹은 세포를 조작하는 행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동물들에 대한 생명발생학적 실험은 암묵적으로 허락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스위스
인간의 출생의학과 관련된 1990년 10월 18일에 제정된 스위스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명백하게 금지된다.
① 자궁의 조작, 살아있는 배아들의 실험, 그리고 태아들을 조정하는 행위
② 배아나 태아 그리고 그것들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복제, 괴물의 창조, 종(種)간의 잡종 교배
④ 체외에서의 생명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에서는 인간의 생명의 기초단위에서부터 조작하거나 연구하는 일, 그리고 복제하는 일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1994년 6월 29일 제정된 인간 신체 경외의 법(Respect of Human Body, Law No. 94-653)은 인간의 신체에 대한 경외의 원칙 하에 어떠한 유의 형태로도 침해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서 인간의 생명을 복제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미국의 경우 1997년 미국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 생명윤리 자문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5년 동안 인간복제에 대한 실험을 자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가의 공공기금이 인간복제 실험에 사용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를 법적으로 금하는 법률적 조치는 미흡하다. 휴먼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생명 공학적 발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진전과 이해가 있는 연후에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7년 복제양 돌리의 출생과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인간 배아를 실험하는 모든 연구에 연방 정부의 기금이 쓰일 수 없다는 후원금지령이 내려졌고, 1997년 미 의회에 “복제금지 법안”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고 있다:
①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복제 금지
② 동물복제를 위한 체세포 핵이식 기술의 허용
③ 향후 5년간의 제한적 입법화, 즉 5년 간 제한하고 그 이후 재검토할 것을 법안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일본
일본의 경우 2000년 4월 14일 내각에 의하여 승인된 법률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 조항을 명시할 것을 담고 있다.
① 복제기술에 의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일의 금지
② 복제된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이식시키는 일의 금지
③ 복제 기술에 의한 배아의 제작, 양도, 수입의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동시에 상기한 내용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의 벌금형을 제안하고 있다.

키워드

생명복제,   생명 복제,   생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