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문제]비정규직 논의와 현황,실태 및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2.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분석
3. 비정규직의 현황과 특징
4. 비정규직의 실태
5.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의 입장과 입법안
6.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급여는 기존 정규직과는 달리 호봉제 임금이 아니라 직무급이며 시간급이다. 직부별로 시간당 임금단가를 적용하고, 기존 정규직의 교섭임금인산에 준하여 조정한다. 그러나 근속에 따른 호봉승급과 직급 승격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직무가치의 폭이 클 경우 직무등급을 설정하고,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하는 고과승급이나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고용과 처우가 불안정한 상태로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거나 둘 다 규제하여 기업에 총액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회보장혜택이 낮음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63.9%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에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실제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입하도록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각각62.5%와 59.9%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직장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직장의료보험의 사업장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적용근로자를 확대하되, 기여에 비례한 급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 고용형태를 이유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벗어난 것이다.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 보장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각국의 법률이 취하는 태도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보상, 즉 통상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이와 사정이 다르다. 구조조정기의 실업해소책으로 비정규근로자 활용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규직의 대체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상황이나 노동력의 수급상황이 개선된 만큼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보장의 균등한 처우는 비정규직고용남용의 억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완화, 노동의 질과 근로의용을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규직 신분의 프리미엄 철폐
기존의 복잡한 정규직의 임금보상체계와 복지체계를 단순화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여건 개선을 조성해야한다. 정규직 해고제한 규정을 완화하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도록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초과근로수당이나 사회보험 등은 비정규 근로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용근로자에만 추가적으로 보장되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은 이를 해체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사회보험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주도
정부가 앞장서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법적인 체제 아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를 보호받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고용주의 임의대로 노동자를 타근무지 혹은 타업종으로 파견시킬 수 있는 파견법을 철폐하고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 이 땅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평등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그동안 우리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해 많은 것들을 살 펴 볼 수 있었다. 비정규직의 개념에서부터 원인분석과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보았으며 노사정 각계의 입장과 입법안의 내용까지 알아보았다.
정리하자면 정부의 주도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고임금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점을 국내외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받아왔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혹 정부 주도하에 섣불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처방 없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를 선도해 민간부문에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려거나,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는 노동계의 기대수준만 높여 노사 간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에 우리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은 일정부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사원제 방안과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실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상체계를 재설계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기업은 고용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통한 직무몰입도와 성과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안정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각 계의 합의로 인해 풀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동계의 기대감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노사관계의 중립지점에 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쟁점(김정우) 노동리뷰 2005 창간호,한국노동연구원
˙ 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 결과 비교분석 -2004.11 노동부
˙ 2004.8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4.11 노동부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노동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노동부
˙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문 - 노동부
˙ 기간제,파견,단시간근로 논의자료집 -2003.10.17 노사정 위원회
˙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해법-직무사원제 방안, 박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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