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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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 언론법상의 구제제도 출현

II. 본론
1.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1) 개념
(2) 취지
(3) 법적 근거

2. 외국의 반론보도청구권
(1) 프랑스의 반론보도청구권
(2) 독일의 반론보도청구권
(3) 일본의 반론보도청구권
(4) 미국의 반론보도청구권

3.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
(1) 연혁
(2) 법적 성격
(3) 구성 요소
(4) 행사 절차

4. 우리나라 반론보도청구권의 개선방안
(1) 청구대상의 확대
(2) 반론보도문의 준거 설정
(3) 이의권 남용 억제 방안 마련
(4) 제도에 대한 홍보
(5) 언론중재위원회의 개선방안

III. 결론 및 한계점
▶ 결론
▶ 한계점
(1) 게재 거부사유
(2) 직권중재의 적극적 행사

*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한 홍보
반론보도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언론기관에서는 오류를 시인하여야만 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인식하였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침해된 권리가 일거에 회복되는 심정상의 효과를 누리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지금도 계속되어 일부 언론인은 반론보도라는 단어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때로는 언론기관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여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취지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권리 부여가 아니고,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조화이며 공공의 토론의 장으로서 여론을 형성할 공적 책임감이 있는 언론기관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다. 이러한 반론보도권 제도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를 활성화시켜 일반적 권리로 이해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5) 언론중재위원회의 개선방안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긍정적 의미로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지만 이 기관의 중재에 있어 개선점이 필요하다.
첫째, 중재결정 비율을 늘리고 중재불성립 비율을 줄이기 위해 복잡하거나 다툼의 정도가 심한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 중재부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재기관을 현행 14일에서 좀 더 늘려야 한다.
셋째, 이의 신청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의신청의 요건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반론보도 청구권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자문 변호사제 또는 상담변호사제 등을 두거나 법률구조공단 등과 같은 변호사단체 와 신청인을 연결시켜주는 제도를 마련해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피신청인 즉 언론사는 중재 신청된 해당기사의 담당 부서장의 참석을 배제하고 차 상급자나 심리기구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구의 장의 참석을 유도하는 것을 비 롯, 언론전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대처해야 한다.
III. 결론 및 한계점
결론적으로 반론권 제도는 현재 약 30여 개국에 걸쳐 존재하지만 이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적인 반론권을 개인적인 피해의 구제양식, 좀 더 나아가 반론권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교정의 의미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의 개선방안에서 보듯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지만 언론중재법의 시행과 같은 언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정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앞서 반론권 피해에 대한 예방을 위한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과 개인, 단체 등과의 쌍방이 노력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과 언론기관이 계속적으로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한계점이 전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2. 한계점
(1) 게재 거부사유
정간법은 반론권의 행사에 제한되는 다수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즉 ①지엽말단적인 오보의 경우, ②반론보도의 내용이 문제된 보도와 전혀 다른 내용이 없거나 오히려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을 합리화 하는 내용인 경우, ③반론보도의 내용이 그 자체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④인터뷰 등에 의한 충실한 보도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 ⑤언론이 스스로 속보에 의해 앞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한 경우, ⑥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한 사실관계와 모순되거나 그 후 피해자의 언동에 배치되어 독자를 기만하거나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 ⑦원문기사의 내용을 왜곡하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⑧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⑨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재1991.9.16.89. 헌마 165에 의하면, “반론의 범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무리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보도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반론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계점이 있다.
(2) 직권중재의 적극적 행사
1997년에서 1999년까지 제기된 1733건의 중재신청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 중재한 것은 17건으로 1%에 불과하다. 그리고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직권중재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의 강제기능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참고문헌 및 출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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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이, 『언론보도에 인한 인격권 침해와 법적구제에 관한연구: 반론권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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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수, 『반론보도 청구원 및 언론중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0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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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박용상『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성낙인,『언론정보법』, 나남출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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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차명근,조명래,최영훈 편『언론과 명예훼손 : 판례연구』나남출판 2000
한국언론재단『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언론재단 2000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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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트
네이버 -www.naver.com
한국언론재단 -www.kpf.or.kr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html/main.asp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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