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자유주의의 성격 및 평가

목차

Ⅰ. 서 론

Ⅱ.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립
1. 신자유주의의 개념적 탐색
가. 자유주의
나. 보수주의
다.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유형적 탐색
가.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
1) 공공부문 개혁
2) 공기업 민영화
3) 노사관계
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1) 긴축재정
2) 감세(減稅)정책
3) 민영화와 규제완화
4) 노동시장 개혁

Ⅲ. 한국의 신자유주의
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도입
2. 한국 신자유주의의 성격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화시켜 근대적 독점자본으로 변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에서도 부실기업의 도태뿐만 아니라 부실 경영에 대한 형사·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렇지 못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기준에 의해서까지도 사회경제적 형평성이 깨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 참여 교수들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의 성격이 종속적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질서자유주의'라는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김대중 정부가 천명한 '생산적 복지' 개념과 관련하여, 김대중 정권이 초기의 신자유주의적 노선으로부터 '중도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또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제 3의 길'의 적극적 복지 개념과 연결시키는 한편, 나아가 DJP를 한국판 '제 3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까지 나온 적이 있다.
우선 김대중 정부의 경제 참모 중에서 평소 질서자유주의를 주장해온 학자들이 일부 포진되어 있고, 디제이노믹스의 기조에 질서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풍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의 성격이 '신자유주의'냐 '질서자유주의'냐 하는 것은 우문(愚問)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질서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는 전제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서자유주의는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영미형 신자유주의보다 '부드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형 신자유주의로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이나 대립물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하위 유형에 불과하다.
나아가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과연 신자유주의 중 '악독한' 영미형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부드러운' 독일형 신자유주의인가도 의심스럽다.
우선 이론적 수준에서도 질서자유주의적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디제이노믹스는 영미형 신자유주의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다. 실질적인 정책을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간 기본 원칙의 공유, 관치 경제로부터 시장경제의 해방,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로의 전면 개방을 주장하는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으로 볼 때, 한국 사회는 앵글로 색슨형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모범 국가로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겠다는 한 연구자의 지적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 이병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반성과 전망", 『위기, 그리고 대전환 : 새로운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p.11.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영미형 신자유주의의 모범국가가 아니라 영미형 신자유주의의 종속물인 라틴아메리카형 종속적 신자유주의 내지 종속적 '신자유주의적 국가주의'의 모범국가로의 개혁이다.
둘째로, 생산적 복지 개념의 도입은 '생산적'이든 '소비적'이든 복지 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서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정책이 기본적으로 노동의 유연화, 정리해고의 일상화라는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반노동적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보완 조치일 따름이라는 점이다.
생산적 복지는 과거 복지국가가 제공하던 복지가 소비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소모적 복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인식에 기초해 있고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사실 복지를 노동과 결합시킨 생산적 복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1834년 영국의 신빈민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대처 등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기존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재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 5대 국정 지표의 하나로 삼은 바 있다.
) 김자미, 앞의 논문, p. 41.
사실 '악독한' 대처식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 지출은 23%에 이르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 예산 기준으로는 1%대, 정부 지출 기준으로도 3%대에 불과하다. 복지국가가 비대화되어 복지 수혜 세력이 복지 프로그램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비생산적이 된다고 판단하여 복지를 근로와 결합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다. 복지 지출 수준이 30%대에 이르면 또 모를까, 겨우 1-3%에 그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 복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비유컨대, 영양 과잉에 의한 비만증 환자에게 내린 다이어트 처방을 영양 실조 환자에게 처방하는 꼴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서울, 문화과학사, 2000
김성구,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에 대한 비판적 연구 : W. 오이켄을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 『이론』제 15호, 1996
김수행, 『정치경제학 특강』, 서울, 도서출판 새날, 1993
김자미,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 문화과학사, 1998
성장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대학교 논문집 34』, 1999
손호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정치』, 서울, 푸른숲, 1999
송경원, "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9
안병영·임혁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나남출판사, 2000
유상덕,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6
이성형, "콜레라 시대의 라틴아메리카",「사상」, 1994년 가을호
이병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반성과 전망", 『위기, 그리고 대전환 : 새로운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1998
2. 기타
노동일보, 1999년 7월 19일.
손호철, http://kilsp.jinbo.net/technote/read.cgi?board=sonhch&y_number=6&nnew=2
원종근,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012/ nd2000120200.htm
유시민, http://members.tripod.lycos.co.kr/tinogez/1/ke2.htm
http://www.chinalaw.co.kr/member/login/브레튼우즈%20체제.htm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경제,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민영화,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