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성매매란 무엇인가?
(1) 성매매의 개념정의
(2) 한국 성매매의 역사와 실태
(3) 성매매 합법화 찬반토론
2. 성매매특별법
(1) 성매매특별법 발효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 성매매특별법 한달 빛과 그림자
(3)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평가
3. 성매매특별법 찬반토론
(1) 성매매특별법 찬성
(2) 성매매특별법 반대

결론 - 나의견해

본문내용

아니다.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다소의 국민적 희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잘못된 정책에 의한 희생의 대상은 항상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고통 받아왔던 계층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고민과 충분한 연구도 없이 그들의 삶을 휘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반대 주장 2
성매매특별법은 시민사회에서 성매매를 박멸하려는 목표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이념을 쫓고 있으나, 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집창촌 여성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 자살을 감행하거나 생존권 투쟁의 일환으로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성매매특별법의 현실은 오히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어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박멸정책의 피해자가 될 뿐 성매매특별법의 보호우산 아래 들어가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특별법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성매매특별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합리적인 법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포주에 의해 폭력적 지배나 금전적 착취가 일어나는 반사회적 형태의 성매매는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또한, 피해여성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지배자나 착취자는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근로관계와 유사한 계약관계의 조직화되고 상업화된 비사회적인 성매매는 법적 규율의 통제와 처벌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관리의 법적 기재는 폭력적인 지배나 착취의 엄격한 통제, 조직화된 성매매의 지역 한정, 보건위생관리의 철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 부여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그런 면에서 비사회적인 성매매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합법화를 넘어 성매매 여성들에게 노조의 결성과 같은 노동권과 직업권의 적극적인 보장까지 할 것인지는 우리사회의 윤리적 완고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 검토해봐야 할 과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룸살롱 아르바이트 등 자유의사에 의해 성과 금전을 교환하는 여성들의 비조직적인 성매매는 탈규제의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처벌은 성을 금전적으로 조건짓는 거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관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적으로 지배되거나 착취된 성매매가 금지 및 처벌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과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반면 폭력이나 착취가 일어나지 않는 두 유형이 엄격한 처벌위주로만 규율된다면 분명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과 같은 처벌주의에 입각한 법은 성매매의 조직을 점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성매매의 시장을 암시장화해 성매매 영역에서 폭력과 착취의 위험은 높아지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도 지하에서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다. 또한 조직폭력이 그런 지하시장을 온실 삼아 급성장할 수도 있다. 즉, 성에 관한 법정책은 윤리적 엄숙주의나 도덕적 엘리트주의에 설수록 합리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만큼 성매매특별법은 이런 점을 반성하고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쟁에서 각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쟁점이 같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되지 않는 의견을 주장함으로써 각자의 주장의 관철시키려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매매특별법을 찬성하는 의견에서 포주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반대의견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을 폐지 또는 개선했을 때 포주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매매특별법을 실시했을 때 성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찬성을 주장하는 쪽은 성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성매매특별법을 유지하면서 성범죄율까지 낮출 수 있는 대안을 피력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각 측의 주장이 소위 ‘따로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특별법은 본론에서도 보았듯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성매매가 공창제도처럼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성매매특별법 반대의견에는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공창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암시장화한 성매매를 들춰내어 서서히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반해 성매매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성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자는 주장이 성매매특별법 찬성의견이다. 이렇듯, 양측모두 성매매를 근절시키자는 주장은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인권신장 문제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서로 자신들의 의견대로 해야만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의견을 따라야 성매매 근절과 여성인권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성매매특별법의 타깃이 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주장에 초점을 맞췄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는 것을 보니, 도대체 ‘성매매특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생각해낸 결론을 이렇다.
정부는 사회 분위기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한다. 성이 개방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성매매 근절을 주장하면서까지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해주어야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실시된 성매매특별법은 아이러니하게 성매매 여성들의 집단 시위를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성매매특별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성매매를 적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할 것이다. 이미 독일, 네덜란드 등의 나라가 성매매를 합법화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의 개선과정에서 이들의 전례를 연구해보고 장점을 살려 도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앞으로도 성매매특별법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된다면 겉으로는 성매매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어두운 곳에서의 성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제 정부는 성매매를 개인의 도덕(윤리)적 문제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키워드

성매매,   합법화,   특별법,   성매매특별법,   찬반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