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부정부패 현상과 개선방향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관료집단의 부패 유형/ 문제점에 대한 일반론
2. 한국 관료집단의 부정부패에 대한 고찰
(1)부패사슬
(2)연고주의
(3)정보 독점 ․ 비대칭성
3. 한국 관료집단의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 방안
(1)부패사슬
(2)연고주의
(3)정보 독점 ․ 비대칭성
4. 나아가야 할 방향

Ⅲ.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했으며 높은 비용을 요구하여온 역사적인 맥락에서 결국 부패가 사슬로서 정경유착 ↔ 관료부패 ↔ 기업부패 ↔ 사회부패로 구조화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유교사상과 한국 특유의 가족문화로 인하여 생겨는 연고주의적인 한국 관료제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관료집단이 연고관계가 있으냐, 없는냐를 따져서 편을 나누어 매사에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할 국가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데 있어서 또한 다양한 이권이 개입된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공적이며 객관적인 관료집단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룬 한국 관료사회의 문제점은 정보의 독점현상과 비대칭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정책결정과정을 왜곡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나 현대 관료집단은 비록 점차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불투명성은 외부적인 감시와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동시에 부정과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한국 관료집단에 대한 부정부패 요소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아가면서 다양한 방법론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을 하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크게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나아가야할 방향과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보았다. 즉,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윤리적 교육측면의 강화와 더불어 시민사회에 대한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범국민적인 생활문화 개선교육을 통한 의식개혁과 더불어 각종 진보적이며 체계적인 규범의 설치로 인한 제도의 도입으로 규제의 틀로써 관료집단의 부정부패방지 대책의 수립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적 교육을 통한 인간의 개선과 규범 및 법의 수립을 통한 제도의 개선을 통한 관료집단에 대한 부정부패 방지가 그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위에 더욱더 성공적인 부정부패 방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단체간의 원활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외부적 감시, 법적 통제의 강화, 공무원 스스로의 내적 각성 등 또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엇보다도 ‘투명한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정부 - 기업 -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뉴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정부 - 기업 - 시민(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참여주체간의 동등한 의사결정체제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규제통제 중심의 제도보다는 참여제도를 확보함으로써 말이다. 아직까지 관료집단의 부정부패 방지시스템이 관료집단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료집단 중심적인 정책결정체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청렴위원회의 구성에 기업과 시민단체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하여 위원회 내에서의 권력을 동등한 수준에서 공유가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의 독점과 비대칭에 대한 투명성의 제고와 주민감사제도 및 국민감사제도를 통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 이에 더하여 감사원이 2005년 7월 25일부터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사항 감사원 감사청구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는데, 공익사항 감사청구제는 예산낭비, 기관간의 정책혼선 등 부패 및 법령위반 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 제도 하에서는 감사원이 주민들로부터 감사 청구를 받아 지자체 고유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직접 벌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국가기관 내부에서의 이러한 점진적 관료집단의 부정부패방지 노력을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논의의 사례적인 뒷받침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국가청렴위원회는 다양한 시민사회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본질적인 동등한 관료집단에 대한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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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보, 권선필, 기영석, 송충근,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나남출판사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5 465-473
□강철규. 부패방지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운행(동국대학교 강사 (2005. 3). 공직부패의 원인 및 정책 대안
□이근주(한국행정연구원). 정부 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정국환(행자부 행정정보화계획관). 전자정부의 배경과 평가, 추진전략과 과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정성진(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부패 없는 투명사회를 위하여
□전수일. 한국부패 학회보 (2003). 한국의 부패문화에 관한 연구
□권해수(한성대교수). (2002)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간 역할체계 정립방안
□ 김태룡. 한국행정학회. 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 목 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관료집단의 부패 유형/ 문제점에 대한 일반론
2. 한국 관료집단의 부정부패에 대한 고찰
(1)부패사슬
(2)연고주의
(3)정보 독점 비대칭성
3. 한국 관료집단의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 방안
(1)부패사슬
(2)연고주의
(3)정보 독점 비대칭성
4. 나아가야 할 방향
Ⅲ.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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