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득 보장정책

소개글

노인 소득 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2] 본론 2
1.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정책 2
(1) 노인문제와 발생배경 2
1) 사회변화와 노인문제 2
2) 경제적 관점에서의 노인문제 5
(2) 노인복지정책 5
(3)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6
1) 정책의 기본방향 6
2) 재원의 조달 7
2. 노인소득보장정책 8
(1) 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 8
(2) 소득보장의 원칙 8
(3) 노인소득보장 종류 ····················· 9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9
2) 경로연금 ···················· 10
3) 노인취업알선기관 운영 11
4) 노인공동작업장운영 11
5) 공적 연금제도 12
(4)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4
1) 사회보장제도 14
2) 퇴직금제도 17
3) 경로우대제도 17
4) 노인고용정책 17
(5)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 20
1)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20
2) 노인 취업기회 제공 ·················· 21
3) 기업연금제도의 실시 ················· 22

[3] 결론 ························· 22

참고문헌 ···························· 23

본문내용

시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경로연금 뿐 아니라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점차 노령화 되어 가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도 더 넓게 점차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수여해택을 확대시켜 나갈 예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현재 60세 미만자의 노후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연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노령 때의 연금급여를 수급 받으며 고령화·핵가족화의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 취업기회 제공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으로는 먼저 건강한 노인을 위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 적합 직종에 노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고령자 작합직종에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게 되면 고령자 고용비율이 연차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정년퇴직·질병·부상·통근곤란 등으로 퇴직한 45~54세 이하 인구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고용 관련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55세 이상에게 확대하고 다수 고용과 신규고용에 대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수준도 의당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년연령의 지속적 연장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정년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이를 위해 퇴직준비 프로그램 및 다양한 실무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 정책 담당 부서 및 인력의 확보와 고령자 인재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적합 직종의 지속적 개발 및 재취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3) 기업연금제도의 실시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일시금 형태의 단순한 제도이고, 단기적 실업보조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현재 기업연금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기업연금제도는 사외적립에 의한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 사용자의 인사관리 효율화와 경영관리상의 목적 달성, 국민저축의 효과 등 다양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보완을 통한 노후생활의 소득유지와 안정을 위해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종업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째, 퇴직 후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급여가 지속되므로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외적립이므로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기업연금제도의 세제상의 혜택은 현행 퇴직금 세제보다는 많기에 세제혜택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업 측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첫째, 기업주의 갹출금 전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둘째, 일시에 다액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자금관리가 원활하며, 셋째, 종업원에게 노후의 생활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인재확보를 기여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3] 결론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이들을 위한 노후대책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어 갈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빈곤, 부양, 소외감, 그리고 고독 등의 사회문제는 이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제 이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사람과 더불어 자기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기침체 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인한 실질 소득의 상승으로 노인복지를 주로 책임져 왔던 가족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더욱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에 대응해 욕구를 살펴 더 이상 치료적인 입장이 아닌 예방적인 입장으로 서야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복지가 보다 활성화 되고 가족제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소득층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는 이제 그 범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에 속하는 정도가 아닌 더 나아가 중위 급에 달하는 가구의 노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비용 가지고는 기초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급액의 수준과 범위를 상향 조절할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국가적인 지원이 행해져 소득·보건의료 등 기초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나아가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이 모든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예산 상향조정 등을 통해 복지 향상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을 때, 한국사회는 노인을 진정 공경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현대노인복지론 장세철, 배창진, 황현숙 등 저자. 현학사.
사회보장론 김태진 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한국노인종합복지과협회 홈페이지.
한국 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kaswcs.or.kr/ezboard/ezboard.asp?mode=view&idx=56&id=institution&page
http://home.hanmir.com/~kykcys/%B3%EB%C0%CE%B0%E6%C1%A6%BB%FD%C8%B0%C0%C7%BD%C7%C5%C2.htm
http://news.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273574&year=2005
http://blog.naver.com/hanmailhan?Redirect=Log&logNo=900016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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