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A+완성)]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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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A+완성)]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3. 사외이사제도의 기능 및 역할
1) 경영의 객관성 제고
2) 사내이사의 전문성 보완
3) 경영위기시 대처능력 향상
4. 주요국가의 사외이사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1) 사외이사의 수
① 업종별 사외이사수
② 사외이사의 수 분포
2) 사외이사의 이력 현황
① 연령
② 학력
③ 전공분야
④ 직업
⑤ 임기
⑥ 임기만료 년도
⑦ 사외이사 겸직 현황
⑧ 내․외국인 분포

Ⅲ.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독립성 확보의 불충분
2) 경영정보 및 시간적 한계
3) 전문적 비즈니스 능력의 부족
4) 동기 및 유인의 부족
2. 개선방안
1) 사외이사 선정의 독립성확보
2) 사외이사의 선임시 주주대표성 확보
3)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한계의 명확화
4) 사외이사의 바람직한 인식전환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과거처럼 사외이사가 단순한 명예직으로 인식될 것이 아니라 주주 등 투자자를 대표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만약의 경우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상충될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는 등의 조치가 따라야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회사경영 내용을 완벽히 알기 어렵고 실제 이사회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한계에 대한 관행과 법적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4) 사외이사의 바람직한 인식전환
사외이사도 이사의 한 부분으로서 사내이사와 다를 것이 없다.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사내이사와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 아니 사내이사보다도 더한 윤리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해 위탁받은 자로서의 의무(fiduciary duty)를 진다. 첫째, 이사는 회사의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진다. 둘째,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 즉 이사는 의사결정에 있어 성실과 주의의 의무 (duty of care)를 행사하여야 한다. 또 이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감독하여 법적, 제도적 및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또 회사의 자원이 주주의 권익에 최대한 제고되는지를 점검한다.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기업경영의 적법성을 심의하며 최고경영자 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판단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사는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며 또 의사 결정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자신의 결정이 주주를 위해 최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를 규율하는 제반 법규와 정관을 숙지해야 하며 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도 유의해야 한다. 이사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성실히 이행 해야 하며 그의 행동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과 상반되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이사회 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사는 특히 회사기밀의 유지, 내부자거래의 회피 등에 소홀함 이 없어야 한다.
사외이사들의 바람직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 이사회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경 우처럼 사외이사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및 윤리규범을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우리 나라는 1998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다수가 사외이사제도가 갖게될 긍적적인 면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여왔고 절대다수가 사외이사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우리의 기업현실에 본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그 기대에 부응하였는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소유와 경영권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지배주주와 외부투자자간의 이해상충과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이사가 대주주 최고 경영자에 의해 선임되므로 외부주 주나 채권자와의 이해상충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크게 약화된다. 또 피감독자인 경 영자가 이사로서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감독하는 형태이므로 이사회의 공정한 업무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주주는 주식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경영자는 자신의 직업안정이나 보수의 극대화를 위해 또는 사회적 명성을 위해 기업규모의 확대와 업종다변화를 시도할 동기를 가지므로 주주나 채권자 등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상치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는 경영 투명성이 미흡할수록 심각해진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며,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기업조직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이사회는 자본공급자인 주주와 자금의 운용자인 경영자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즉 이사회의 핵심기능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시하는 것이며 투자전략 등 기업의 전략적 경영정책을 의결하고 경영진의 임 면, 경영성과의 평가, 경영에 대한 조언과 권고 등을 하는 것이다.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경영진에게는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사회는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가가 중요하다.
또한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부담을 주어 회사경영자의 책임경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기능해서는 안될 것이다. 상장요건으로 이사회에 대한 기본지침은 설정하되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의 성격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갖도록 해야한다.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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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용구,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0집
4. 한국상장회사협의회『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5
5. 김성은, 정기식,『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2004.6
6. 김정엽,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7.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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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술발표회, 2003
9. 김화진,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코스닥저널, 2003
10. 윤평식, 김철중, 『2005년 주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현황 분석』,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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