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목차

Ⅰ.나치시대의 법
1.나치시대의 상황
2.나치시대 법이론
3.나치시대의 법의 왜곡

Ⅱ. 현대법실증주의
1.현대의 법실증주의의 등장배경
2.현대의 법실증주의에서의 법의 개념
3.하트의 법실증주의
4.소 결

Ⅲ. 현대자연법론
1.현대의 자연법론과 자연법의 등장배경
2.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차이
3.고전적 자연법론과 현대적 자연법론의 차이
4.풀러의 자연법론
5.소 결

Ⅳ. 라드브루흐의 법사상
1.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
2 .상대주의와 민주주의
3.상대주의의 한계
4.법실증주의의 극복과 자연법에로의 전환
5.소 결

Ⅴ.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의 라드브루흐
1.정치적 구조
2.상대주의와 정당국가론
3.신칸트 학파 마르크스 주의
4.사회적 법사상과 괴얼리츠강령
5.법관의 법률의 충성

Ⅵ. 라드브루흐 공식
1.배경
2.법률적 불법
3.철학적 효력이론과 법률적 효력이론
4.초법률적 법
5.과거사 청산

Ⅶ. 사례로 보는 과거사 청산
1.과거사 청산이란?
2.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
3.독일의 과거사 청산
4.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Ⅷ. 5.18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증주의자로만 분류되기는 어려우며, 또 나찌를 정당화한 학자들이라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굳이 사상사적 분류를 하자면, 옐리네크는 19세기의 법실증주의자로 켈젠과 라드브루흐는 신칸트주의자로, 또 벨첼은 실질적 가치론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1992년 참조). 나찌와의 관계를 보면, 옐리네크(1851~1911)는 나찌와 전혀 관계 없는 시대에 살았으며, 켈젠(1881~1973)과 라드브루흐(1878~1949)는 오히려 나찌의 박해를 받은 학자들입니다. 벨첼은 나찌에 의해 쫓겨나 1933년 이후에는 유럽에서 방랑하다가 1940년 미국으로 망명하였으며,1943년에 나온 그의 ‘순수법학’은 정치이념에 봉사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무쌍한 정치현실로부터 법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라드브루흐는 1933년 나찌에 의해 공직에서 추방되어 독일 패망후인 1945년 교수직에 복귀되었고 그의 ‘법학원론’이나 법철학에서는 나찌가 패망한 후 교단 위에 복귀한 후 출간된 책들입니다. ‘법철학입문’은 1948년도에 출간된 것이며,‘법학원론’은 1929년에 출판된 것을 동인이 사망한 후 그의 유지와 위 법철학입문의 내용에 따라 쯔바이게르트 교수가 1969년에 개정출판한 것이고, 검찰은 이를 전후에 출간된 서적에 씌여진 내용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내란죄의 법리나 법철학상의 견해는 나찌와는 아무 상관없이 제2차세계대전 후에도 유지되어 온 이론인 것입니다. 라드브루흐의 견해가 전쟁전후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라드브루흐가 어떤 책에서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하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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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최종고, 전정신판 법제사, 박영사, 2003
1)논문
강진철, 법철학연구 제12호(1991), 나찌법학에 대한 조망-한국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강진철,‘나치법학에 대한 조망’-한국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법사학연구 제12호,1991.
김영환,‘법실증주의의 개념유형과 그 개념에 대해서’,한양대 법학논총 제17집,2000,
김현철,‘하트의 법이론에 관한 연구’,법학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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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라드브루흐 공식” 한국법철학회 2004 법철학 연구 제7권.
최종고, “라드브루흐와 현대법사상” 1995.
에릭 힐겐도르프, 김영환 역, “라드브루흐-법률가 그리고 문화 철학자”
김동춘, <한국 과거청산의 기본 방향>, 과거 청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4
김민철, <친일 문제의 인식>, 과거 청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4
2)단행본
심헌섭,‘법철학1’.법문사.1984.
오병선,‘현대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경향’,한국법철학회,법철학연구,vol.1,1998.
오병선,『현대법철학의 흐름』,‘하트의 법철학 방법과 법의 개념’,한국법철학회(편),법문사,1997.
최종고,'법사상사',박영사,1992.
최종고,‘법철학’ 제2판, 박영사,2005.
하버트 하트,오병선옮김,‘법의 개념’,아카넷,2001.
심헌섭, “법철학 1” 1984, 법문사
라드브루흐, 엄민영 서돈각 공역, “법철학 입문 제3판” 육법사 1982
최종고, “위대한 법사상가들” 1985 학연사
라드브루흐, 에릭 볼프, 한스·페터슈나이더 편저, 최종고 역, “법철학” 1975 삼양사
프랑크 잘리거, 윤재왕 역, “라드브루흐의 공식과 법치국가” 2000 길안사 이 단행본은 발표에 있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기에는 다소 난해하고 제가 내용과 논조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이해하기가 힘들어 한번 정도 읽고 참고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박은정 편역,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1989, 문학과 지평사
피에르 아술린 지음, 이기언 옮김, [지식인의 죄와 벌], 두레, 2005
주섭일, [프랑스의 대숙청 : 드골의 나치 협력 반역자 처단 진상], 중심, 1999
박지현, [누구를 위한 협력인가-비시 프랑스와 민족 혁명], 책세상, 2004
다니엘 리비에르 지음, 최갑수 옮김,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1997
김상웅 외, [반민특위: 발족에서 와해까지], 가람기획, 1995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선인, 2003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 2003
한홍구, [대한민국사], 한겨레, 2003
역사학연구소,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 참고 웹사이트 -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사이트 ‘역사와 기억’의 연구팀별 자료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10525 반민특위 승자와 패자
*목 차
Ⅰ.나치시대의 법
1.나치시대의 상황
2.나치시대 법이론
3.나치시대의 법의 왜곡
Ⅱ. 현대법실증주의
1.현대의 법실증주의의 등장배경
2.현대의 법실증주의에서의 법의 개념
3.하트의 법실증주의
4.소 결
Ⅲ. 현대자연법론
1.현대의 자연법론과 자연법의 등장배경
2.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차이
3.고전적 자연법론과 현대적 자연법론의 차이
4.풀러의 자연법론
5.소 결
Ⅳ. 라드브루흐의 법사상
1.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
2 .상대주의와 민주주의
3.상대주의의 한계
4.법실증주의의 극복과 자연법에로의 전환
5.소 결
Ⅴ.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의 라드브루흐
1.정치적 구조
2.상대주의와 정당국가론
3.신칸트 학파 마르크스 주의
4.사회적 법사상과 괴얼리츠강령
5.법관의 법률의 충성
Ⅵ. 라드브루흐 공식
1.배경
2.법률적 불법
3.철학적 효력이론과 법률적 효력이론
4.초법률적 법
5.과거사 청산
Ⅶ. 사례로 보는 과거사 청산
1.과거사 청산이란?
2.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
3.독일의 과거사 청산
4.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Ⅷ. 5.18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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