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
1) 제정 추진경과
(1) 추진경과
2) 제정 의의
3) 제정 목적
4) 사업 정의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의
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
7) 용어 정의
8) 급여 종류
9) 사업방법 및 신청절차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권 리
(2) 의 무
II) 수급자 선정기준
(1)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2.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2) 지역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 미반영
(3) 재산기준의 시가적용
(4) 주거면적 기준 신설로 인한 수급자 선정기준 강화
(5)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수급권자로 미선정
2) 생계급여액 결정상의 문제점
3) 자활지원 사업상의 문제점
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
3.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1) 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
2)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
3) 생계급여액 결정기준의 개선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공
5) 사회복지점담공무원의 확층
6)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고취하고, 수급권자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근로활동 참여 자와 미참여자간의 최종 급여액 차이로 인해 제도운영의 형평성올 증진시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국기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 한 관건이 되는 제 도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입을 연기하고 있는데 근로 소득공제는 국기법의 성 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일반근로 및 사업소득의 공제율이 다른 소득의 공제율보다 오히 려 높아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3) 생계급여액 결정기준의 개선
생계급여 기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에 의료 와 교육 과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의 몫으로 최저생계비의 해당 부분의 비용만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 계 급여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의료와 교육급여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왜냐하 면 의료비와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영위하기위해서는 그 만큼의 최저 순 생계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중에 중고등 학생이 있는 경우와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는 학용품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올 감안하여 부가급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차 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하여 차상위계층(국기법에서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미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이 필요하다. 가족의 소득이 최 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어 의료비 지출 이 과다할 경우 의료비 로 인한 가정과 개인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충
국기법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즉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지 못한다든지, 혹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선정되는 경 우가 다수 발생하계 되면, 제도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수가 정확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개별가구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 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 이외에도 일반 업무에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 실정이다. 게 다가 일부 전문요원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도 삭감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수급 대상자의 정호가한 선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조 성해 주어야 한다.
6)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이 절실하다. 자활프로그램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 는 자활프로그램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의 자활프로그램으로는 노동사무소 등을 통한 창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봉사 등이 전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수급권자는 교육수준이 낮고 기술이 없어 단순노동 외에는 취업이 쉽지 않고, 이 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 발과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지원모델의 개발이 절실하다.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양극화와 많은 사회문제를 극복하는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은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경제발전과 부의 분배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도 현실을 반영함에 있어 많은 제한사항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각계각층의 많은 연구와 정치가 및 정부실무자에 의한 정책과 제도의 보완 및 발전이 요구되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도로서 현실의 이론적 관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적용할수 있는“보다 낳은 제도발전”에 더 큰 관심과 참여를 다짐해 본다.
◎ 참고문헌
▷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태진(2003) -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태성,손병돈 공저(2002) -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정목출판사
▷ 이영희(2002) - 사회복지법제, 형성출판사
◎ 인터넷 싸이트
▷ www.saha.busan.kr
▷ www.wa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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