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주주가치 자본주의 비판과 재벌개혁의 대안

소개글

[경영학]주주가치 자본주의 비판과 재벌개혁의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Global Standard로서의 주주가치 자본주의 이념

2. 재벌개혁 방향으로서의 주주가치 자본주의 이념

3. 주주가치 이념의 재벌개혁 방향: 재벌그룹의 약화와 해체

4. 재벌그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5. 재벌그룹이 미래에도 존재할 이유: 민족적 소유-통제의 중요성

6. 재벌체제의 대안: 지주회사로의 형태전환

7.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과 동시에 감시/통제하는 장치의 모색

8. 계층적 재벌정책의 필요성과 은행/정부의 역할

9. 주주가치 자본주의와 기업투자 위축 (1)

10. 10. 주주가치 자본주의와 기업투자 위축 (2)

11. 기업금융, 기업지배에 적극 나서는 새로운 은행시스템

12. 정부의 금융적, 기업지배적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성

본문내용

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주주가치 자본주의(shareholder value capitalism)를 확립
 전통적으로 주식 소유가 광범하게 분산된 미국의 대기업들에서는 192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문경영자들이 기업을 장악, 지배하는 ‘경영자 지배’ (manager control)라는 현상이 출현 (Berle & Means, 슘페터, 파슨스, 갈브레이스 등등의 지적).
 1970년대 미국의 대기업들이 경영위기에 빠지자 ‘경영자 지배’를 기회주의(모랄헤저드)로 비판하고 ‘주주지배’ (shareholder control)을 요구하는 주주가치 이론이 시카고 학파에 의해 제시 (주인-대리인 이론).
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온 시카고 학파의 금융/기업 이론이 1980년대 레이건-부시 대통령 집권기에 경제정책으로 실현되면서 주주가치 혁명이 수행됨. 이와 비슷한 일이 영국에서는 마가렛 댓처 수상에 의해 이루어지다.
 그 후 주주가치 자본주의 이념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미국과 미국을 지배.
 주주가치 이념은 기업 이슈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 주주가치 자본주의의 중심 행위자(actor): 연기금펀드, 뮤추얼펀드 등 자금운용기관의 기관투자자(펀드매니저) + 애널리스트 + 미국식 투자은행.
 뉴욕과 런던의 연금펀드, 뮤추얼 펀드들이 국경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 각국으로 투자 범위를 넓힘에 따라 (금융세계화)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영미의 기업기준을 세계 각국에 요구.
 이에 부응하여 세계은행, IMF, OECD 등도 주주가치를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기업제도 개혁 방향으로 공식적으로 요구.
 주주가치 이념은 미 재무부가 주도하여 전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반영하는 핵심 아젠다의 하나.
2. 재벌개혁 방향으로서의 주주가치 자본주의 이념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학자, 관료, 시민단체, (자본)시장 모두에게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재벌개혁 방향은 주주가치 자본주의 이념
 김대중 정부가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적대적 인수 허용,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 권리 강화, 공시제도 개혁 등은 주주 자본주의 이념을 지향.
 노무현 정부가 요구하는 연기금 기관투자자(펀드매니저) 의결권 행사 촉구,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도 주주가치 자본주의 강화를 겨냥.
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등을 요구하면서 명시적으로 미국식 주주가치 자본주의를 겨냥.
 캘리포니아연금기금 등 뉴욕, 런던의 외국투자자(펀드매니저)들은 장하성 교수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고객이며, ‘금융세계화’의 기수.
 증권시장 참여자들(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증권감독원, 소액주주 등등)은 자신의 이익관계(주가상승, 배당금 증대 등)을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가치 자본주의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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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재벌개혁,   주주가치,   재벌,   주주가치이론,   지주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