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이론적 논의
1. 지방공무원의 정의
2.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
3.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법 체계
4. 지방행정 인사기관

Ⅲ.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와 인사행정의 문제점
1. 지방자치의 환경변화
2.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문제점

Ⅳ. 지방 인사행정 문제점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지방정부 스스로 5급이상 임용시험의 자율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정부 스스로의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조례에 의해 지방정부 스스로 우수한 인력을 충원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능력위주의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의 비율을 축소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외부임용을 전 직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공모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임용제나 계약제와 같은 다양한 충원방식은 인사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인사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과지향적 인사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근무평정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무평정에 필요한 큰 테두리의 기준을 제시하되,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적합한 평정방법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조례위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평정척도의 개발과정에는 각 조직단위별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행정현장의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동시에 평정결과에 대한 공개와 함께 평정자와 피평정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야 한다(이선우, 1997:112; 최병대김상묵, 1999:90). 얼마전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다면평가제는 지방정부장의 전횡을 견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주로 인간관계나 근무행태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척도에 의한 근무평정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 훈련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승진과 관련된 교육훈련은 “승진전”에서 “승진후”로 조정되어야 하며, 교육훈련 실적의 인사반영은 “성적제”에서 “이수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이 승진을 하기 위해 거쳐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면 이 훈련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자기능력개발의 동기유인이 약해지고, 이러한 훈련은 능력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능력평가를 위한 과정으로 그 목적이 전도될 수밖에 없다.
승진후 교육이 승진전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승진 후에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승진한 직책에 맞추어 구체화할 수 있어 더 큰 교육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승진 후에는 자기 성취감속에 새로운 직책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발성이 생기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훈련 실적의 인사반영이 “성적제”에서 “이수제”로 전환되면 성적평가라는 부담감속에서 벗어나 능력발전이라는 교육훈련의 본질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더욱 충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와의 연계는 직급별로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을 설정하여 필수과정을 이수한 후 필요한 만큼의 선택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은 성적에 관계없이 승진에 필요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승진의 측면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승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선명할 때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 혈연지연학연 등이 개입되어 자기사람을 챙기는 정실주의가 팽배할 때 지방공무원의 불만은 커져만 갈 것이며, 이로 인한 인사 갈등은 사기저하와 분열을 초래하고, 결국은 이런 피해는 모두 지역 주민의 몫이 되고 만다.
또한 승진에 대한 다면평가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면평가제는 승진대상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최측근에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승진자 결정시 활용하고, 그 결과의 일정부분을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면서, 형식적인 다면평가제는 지양하고, 공무원 뿐 만 아니라 관련 민원인까지 참여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 그 평가방법을 고민하고 개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배가하고, 이 결과치의 반영을 적정수준까지 키워 불공정한 승진인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 개선을 위하여 크게 인사권, 교육훈련, 승진 등의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 개선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지방 자치의 실시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책으로 전환시켜 해결하는 정책형성 및 정책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이러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다양하고 고도화된 주민의 욕구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공무원들은 물론 주민 역시, 자기 계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고, 의식 개혁과 능력발전을 위해 양자 공히 지역 발전의 주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판석권경득.(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 33(1).
법제처.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한민국현행법령집」제10권.
서울특별시.(1996). 「자치서울 1년: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선우.(1997). 공무원 실적평가제도 개선방향. 「한국행정연구」가을호. 서울:한국행정연구원.
최병대김상묵.(1999).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위한 실적주의 인사행정 기능의 강화. 「한국행정학보」33(4): 77-94.
최유성.(2002). 국민의정부의 지방행정개혁에 대한 편가 및 향후 개혁 과제. 한국행정연구 11(2).
하태권.(199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9(3): 1061-1075.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0). 「지방자치실시 대비 직업공무원제도 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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