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과 아동복지 실현 방안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아동복지법의 의의

Ⅲ. 법의 연혁과 발전경과

Ⅳ.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용어정의

Ⅴ. 문제제기 및 대안
1. 현장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 모호
2. 아동복지법 기념이념과 반하는 법 조항
3. 신고의무자에 대한 일회성 교육
▶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1
▶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2

Ⅵ. 나오는 말

본문내용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라고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받는데 있어서 자격취득 때만, 즉 1회만을 교육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간이 가면서 아동학대의 새로운 형태가 발견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자 격증 취득 시 받은 교육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아동학대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일회적 교육으로 신고의무자들의 의식이 강화 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져 본다.
- 참고자료
▶ 대안1
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재교육을 받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기 타 >
▶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1
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여기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했으나, 법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이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2
: 어렸을 때부터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은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자체를 알지 못 할 수 있다. 직접 학대를 받는 아동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고 신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③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Ⅵ. 나오는 말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이 워낙 추상적이고 재량을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아동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그 권리나 권한이 많이 등한시 되는 것도 그에 따른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적극적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아동복지의 실천에 대해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잘못된 것에 대한 개선의 노력보다 현재의 테두리에서의 만족할만한 방법을 강구했던 것 같다. 사회복지사로서 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참고문헌>
조원탁(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성영혜 외(2004),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표갑수(1994),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2000),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안전망구축
중앙아동학대센터(200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장희승(2004), 우리나라아동학대관련법과 보호체계의 탐색 ; 미국, 일본, 대만과의 비교,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법제처 http://www.moleg.go.kr/
중앙학대예방센터 http://www.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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