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I.서론
1.고령화 사회의 도래

II. 본론
1.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1)저출산 요인과 현황
ⓐ가치관의 변화
ⓑ초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자녀 양육 및 가사 노동 부담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
ⓔ불임가족 및 인공 임신중절의 지속적 증가
ⓕ평균수명의 증대
(2)국민부단의 증가
(3)장기 요양 시설의 부족
(4)경제성장율의 둔화
(5)노인 일자리 부족
(6)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7)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영향
2.현정부의 추진과제
(1)고령사회대책 기본법 제정
(2)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
(3)노인일자리 창출 및 추진 계획
(4)인구.가족 정책
(5)고용 및 인력 정책
(6)보건.복지 정책
(7)재정 금융 정책
OECD 국가와 한국의 정책 비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위한 국가실천전략 추진과제

III.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연기금 운용개선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한편, 김장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한 , 낸 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 허나, 지금대로 가면 난관이 발생 한다" 며 지금 보다 ' 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하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돼 국민경제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실천전략의 종합적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건강.복지.고용.산업.교육.문화 등 고령사회대책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평가,관리할수 있는 '고령사회 대책기본법' 을 제정하고, 올해 12월말까지 고령사회대책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 인구 고령사회대책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
KDI경제정보센터홈페이지 http://epic.kdi.er.kr 경제정책보고참고(2004.01.15)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장봉
O E C D 국 가
한 국
인구가족정책
저출산.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신인구정책 및
가족 유대감 강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보편화
고령화-소자녀화-만혼화에
대응하는 정책 미흡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전개
노동정책
생산활동인구감소에 따른 여성.고령자의
노동공급 확대(EU,일본 등)
연령차별금지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미국,EU 등)
여성.고령자 고용촉진기반강화중
연령차별금지제도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미흡
복지정책
복재국가의 고조적 위기에 따른 국가책임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체계 재편
(사회보험 구조개혁, 복지서비스의 분권화,
민영화 등)
형식적.제도적 복지국가체제의
기본 틀 구축
제도적.질적 성숙을 위한
최소수준 이상의 복지투자가 불가피함
경제정책
저성장, 저금리 정책(특히 일본)의 실시
산업구조의 변화(노동집약-고부가가치산업)
OECD 국가형으로 진행중
OECD 국가와 한국의 정책방향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 고령사회대책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추진과제
비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사회
목표
ㅇ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을 통한 출산안정 도모
ㅇ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ㅇ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ㅇ 고령친화적 재정산업정책
정책분야
인구.가족정책
고용.인력정책
보건.복지정책
재정.금융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출산안정화
-가치관 재정립
-출산.양육지원 강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
-출산.육아의 사회적 분담 강화
-보육서비스 확충
인구자질향상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출생성비 균형화
제도 및 고용관행 개선
-임금.직무체계 개선
-정년.연령차별 개선
고용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
- 중.고령자 고용촉진 및 능력개발
- 고용규제 완화 및 건강증진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다중연금체계도입
-사각지대 해소
건강한노후생활보장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생활체육 활성화
교육,여가.문화 향상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노인주거환경 개선
재정수지균형, 산업구조개편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실버산업 육성
금융.자본시장 효율화
-연기금의 시장안정 기능 강화
-장기금융 인프라 구축
III. 맺음말
빠른 속도로 역 피라미드형으로 변해가는 불안정한 인구구조는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가장 먼저 생산에 직격탄을 날린다. 일할 사람은 격감하는데 사회가 부양해야할 노인부양 부담 증가로 노동력과 저축률의 감소는 물론 연금수급자의 증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도 예상되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키워드는 점차 근육이 아닌 지식으로 바뀌고 있어 고령층의 축적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면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생산성을 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연령은 젊어지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에 연계된 제2의 경력(세컨드 커리어)을 미리부터 설계 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노인실업, 의료 및 사회복지 증대, 연금개혁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는 노인층의 정치적 파워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고령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 참 고 자 료 및 사 이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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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동아일보 2003.10.19. 고령화 사회 대책 시리즈
한국노인복지학회자료실
www.cafs.go.kr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 로드맵

키워드

고령화,   노인복지,   노인문제,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