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측면에서 바라 본 낙태

소개글

윤리적 측면에서 바라 본 낙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윤리
1. 윤리란 무엇인가?
Ⅱ. 낙태
1. 낙태란 무엇인가?
2. 낙태의 원인
3. 낙태의 실태
4. 낙태를 하는 상황
5. 낙태 논쟁이 뜨거운 이유
6. 낙태 찬반 의견 (생명의 가치 vs. 선택의 가치)
7. 낙태의 윤리성
8. 윤리적 갈등의 문제
9. 낙태와 안락사는 생명윤리의 도전인가?

결론)

본문내용

임신을 강제할 수 있는가?
4) 태아의 생명 연장을 종식시킬 합당한 권리를 갖는 상황은 무엇인가?
5) 한 인간의 판단이나 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6) 어디까지가 생명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출생시기부터? 태동시기부터? 임신시기부터?)
7) 생물적 의미 (biological sense) 차원의 인간, 도덕적 의미 (moral sense) 차원의 인간?
9. 낙태와 안락사는 생명윤리의 도전인가?
“낙태와 안락사” 라는 문제는, “인간과 생명의 가치” 라는 커다란 기본개념의 범주 속에서, 가치판단, 존엄성, 권리, 생명윤리, 자율성, 종교, 이성, 존재 등의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개념들과 관계하면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아직, 그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낙태와 안락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간과 생명의 가치” 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맹목적인 전통윤리사상에 집착한 나머지, 변화하는 시대와, 그에 따라 달라져가는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고립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안락사의 경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소극적 안락사가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미, 전통윤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행복의 추구를 위해, 이미 그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낙태와 안락사” 생명윤리의 도전인가? 에 대한 문제에 대해, 찬성이 아니면 반대라는 다분히 이분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오직, 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자세만이, 인류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윤리적인 답에 한층 가까워 질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우리 사회에서는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형법상의 조문은 이미 사문화 된지 오래고,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로 인해 수많은 낙태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즉 아무런 윤리적 죄의식 없이 낙태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사회는 이러한 낙태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하나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미혼모의 낙태는 법적 제제와 비윤리적이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인다.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한 예로 1985년 대법원은 낙태된 태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게 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인간의 생명 범주에 태아를 포함했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현대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왜 원치 않는 아이를 미리 예방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 인거 같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원치 않는 임신은 예방하여 우리의 무지가 한 생명을 죽이는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폭행으로 불가피하게 임신을 당한 경우 역시 낙태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고를 당한 후에 바로 병원을 찾았다면, 수정이 되기 전에 또는 태아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다 갖추기 전에 임신을 막을 수 있었고, 그래야만 자신도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외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바로 낙태를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이다.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으로 많은 태아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낡은 인습은 버리고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번에 낙태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여성운동단체 중에서 낙태를 찬성하고, 그것이 마치 여성의 해방 인 냥 생각하는 태도였다. 정말 남자와 관계없이 여성자신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면 그 남자만의 아이가 아니고 여성 자신의 아이이기도한 태아를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을까?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양육의 공동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낙태를 통해 자유를 찾는 것이 내가 보기에 그것은 자유가 아닌 도피로 보인다.
태아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약할 뿐이지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진 신체기관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기관들이 기능하며, 감정도 느낀다. 그런 태아를 우리의 편의대로 만들고 죽이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그 태아도 하나의 개인인데 누가 우리에게 태아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지 궁금하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생명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죄이기 때문이다.
낙태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 중 대부분이 앞으로 이것으로 고민하게 될 것이고 우리중의 일부는 낙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태와 그에 대한 예방, 또한 낙태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고통에 대해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하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론 적으로 낙태에 대해 반대를 하지만 나 또한 낙태를 꼭 해야 할 상황에 직접 처하게 된다면, 생각의 변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만연하는 세태를 한탄해 보며 글을 마친다.

키워드

윤리,   낙태,   낙태의 원인,   낙태의 실태,   낙태의 윤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