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의 변천과정

소개글

한국 아동복지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들어가는 글)

Ⅱ. 본 론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복지의 책임을 국가는 보호자와 분담하면서(제3조), 이러한 부모에 대한 지원도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보육사업을 전개하거나 또는 아동권리의 확보를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록 그 복지의 내용이 요보호 아동 중심의 복지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국가의 아동복지관은 아동이 속한 가족을 보호하고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가 내포되어 있다.
보건사회백서(1988)에 나타난 복지의 원칙 중 하나는 선 가정 보호원칙의 지속적 유지로 아동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재원의 규모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시기 국가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아동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정부예산에서 보건사회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1년 2.35%에서 1996년 1.10%에 이르기까지 대략 2～4%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아동복지의 영역과 내용이 다양화 세분화된 시기이다.
1991년의 영유아 보육법과 청소년 기본법의 제정은 아동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발달적 과업에 따른 구체적 복지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으며, 1990년대부터 점차 확대되기 시작한 청소년 상담사업은 아동의 심리정서적 욕구충족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점차 확대되고 복지정책의 내용도 변화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924년 국제연맹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천명한 이후, 국제 연합은 1959년에 ‘아동권리선언’ 이 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이룩하기 위해 요청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 굶주린 어린이에게 먹을 것을, 병든 어린이에게 치료의 혜택을, 지능이 뒤늦은 어린이에게 도움을, 불량한 어린 이에게는 감화를, 고아와 부랑아는 주거를 마련하여 보호해 주어야 한다.
(3) 위기에 직면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어린이를 구해야 한다.
(4) 어린이에게 장래 생계를 세울 수 있는 지위에로 이끌며 모든 종류의 착취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어린이에엑 자기의 능력은 인류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각을 주며 교육을 해야 한다.
을 발표하였고, 1989년부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 협약은 자국내에 있는 모든 아동들의 인격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법, 행정, 경제 및 사회적 의무를 54개의 조항으로 규정하여 국가, 사회, 가정이 이를 충실히 실행할 의무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또한 국제연합은 협약에 서명한 170여 개의 당사국들이 매 5년마다 그 보고서를 국제연합에 제출토록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으로 협의된 아동복지의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강명순, 1996).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이 보호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가 됨을 명시하고, 모든 아동들은 기본적 생존권 외에, 건전한 가정환경으로부터 양육되어질 권리, 교육과 보건에 대한 권리,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권리,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입양에 있어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 노동력 착취금지 등을 제시함으로서 모든 아동이 절대빈곤으로부터 벗어남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도 해방되어 아동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함을 천명하였다(보건사회연구원, 1992).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아동복지는 선진 경제와 세계화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시기이며, 21세기의 아동복지정책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의 아동복지관의 변천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여본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방향 김명남(2001), 「앞의 논문」, p.67.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첫째, 아동복지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며 아동문제가 가족문제와 불가분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아동과 가족을 이해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기능의 강화 서비스로 가정상담이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가족해체 현상을 예방하고 모든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환경을 제공한다는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복지에 대상과 전달체계의 문제로 아동에 대한 법규와 행정부처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중복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에 관련된 동일한 성격의 문제를 상담소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 전달체계의 확립과 아동복지기관의 성격과 역할에 따른 횡적인 협력 체제와 종적인 의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아동복지기관의 특화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복지의 예방차원의 서비스 정착이다. 아동복지서비스가 다양한 가족과 각 가정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폭넓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자원의 배분정책으로 오늘날 상당수의 아동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현행의 아동복지정책은 모든 아동이 생존을 위한 기본욕구가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명남(2001),「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시기별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 성영혜김연진 공저(2001),「아동복지」, 서울 : 동문사.
3. 장연화(2000),「한국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강남대학교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4. 송주미(1998),「한국 아동복지관의 변천과정 연구 ;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박사학위논문.
5.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97), 아동복지편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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