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방안제시(외국의 교원평가제 사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논의에 앞서
2. 수면위로 떠오른 교원평가제
- 기존의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3. 새로운 교원평가제
- 기본 내용 및 지침
- 기존의 교원평가제와의 차이점
- 추진 일정
4. 교원평가제 도입의 사회적 맥락과 쟁점
- 이제 교원들도 평가 받아야 한다.
- 수요자 중심 교육
- 평가 기준의 모호함
5. 외국의 교원평가제 사례에 대한 고찰
- 일본
- 미국
- 영국
- 그 외의 교원평가제 사례
5-1. 외국의 교원평가제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영국
- 미국
- 일본

Ⅲ. 문제제기
- 결론을 대신하여
- 평가는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가?
- 부적격 교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부적격 교사가 배출되는 한국 교육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 교사의 자발적 활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평가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결국 교과지도력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이 입시위주의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연관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현재의 입시위주 교육의 폐해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그 기준 설정에서부터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평가의 대상인 교사들의 반발이 가장 거센 현실에서 현행 교원 평가제와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에 대한 논의는 더디더라도 많은 시간과 토론을 거쳐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교원평가제 시행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의 평가에 대한 요구 또한 높은 시점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최소한의 지점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적격 교사는 존재한다. 천천히 시작하자.
- 부적격 교사가 배출되는 한국 교육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부정,비리, 과도한 체벌, 성희롱 등을 일삼는 교사는 반교육적인 부적격 교사라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는 실제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 모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도를 강행하기 보다는 합의할 수 있는 기준에서 시작하고 그 효과를 하나씩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의 대상을 새로이 도입되는 교원 평가제처럼 교사와 교장 모두를 포함하되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주요한 평가자로 설정해야 한다. 나아가 평가항목은 위에서 언급한 반교육적 행위로 한정짓고 나머지는 차근히 합의하고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교육적 교사를 양성하고 혹은 묵인하는 한국의 교육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학생의 성적을 위조하는 교사에 대한 기사로 떠들썩하던 것을 기억한다. 이는 학업 성적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국의 입시위주 풍토가 낳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쟁과 강요를 통한 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교 내에서 체벌이 묵인되는 맥락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렇듯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는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다. 교원을 평가하고 그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언어상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지라도 교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교육 개혁, 나아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맥락들을 고려한 종합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교원 평가제도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문제점이 발생하고 논란이 되고 다시금 수정하는 지리하고 소모적 과정을 겪기 보다, 천천히 합의하고 보다 심층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교사의 자발적 활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 그리고 각종 교사 모임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끼리의 공개수업 정례화 혹은 지도 자료 개발 공유 네트워크 등의 활동들은 개개인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고 개인 발전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례라고 보여진다. 역사교사 모임에서는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그동안 은폐되고 왜곡되어 왔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교사들의 수업 자료 개발 및 교과목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에 주목해 보자. 교원 수급의 문제, 업무량 과다, 한국 사회의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교육의 질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교원평가제도. 그 대상인 교원들의 광범위한 합의가 없는 교원 평가제를 강행하는 것은 시행 이후에도 많은 마찰들을 겪을 것을 예고해준다.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보다 합의할 수 있는 지점부터 차근히 시작하자. 또한 교육의 문제를 교사만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 중첩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앞서 우리는 부적격 교사가 학교 현장에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과 평가들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반교육적 행위 - 과도한 체벌, 성희롱, 부정, 비리 등 - 를 한 교사들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정도의 교원평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은 나눔과 살림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가치에서 출발해보자. 언급했듯 자발적으로 활력있게 활동들을 벌여나가는 그리고 그 문제의식과 논의 과정, 결과물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교사들이 존재한다. 교육계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무해야 한다. 평가를 통한 채찍질보다 교육을 고민하는 활동들을 시작하고 나누는 것이 좀 더 교육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원평가를 시작하되 한국 교육의 구조와 맥락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탈피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제도]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방안제시(외국의 교원평가제 사례)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논의에 앞서
2. 수면위로 떠오른 교원평가제
- 기존의 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3. 새로운 교원평가제
- 기본 내용 및 지침
- 기존의 교원평가제와의 차이점
- 추진 일정
4. 교원평가제 도입의 사회적 맥락과 쟁점
- 이제 교원들도 평가 받아야 한다.
- 수요자 중심 교육
- 평가 기준의 모호함
5. 외국의 교원평가제 사례에 대한 고찰
- 일본
- 미국
- 영국
- 그 외의 교원평가제 사례
5-1. 외국의 교원평가제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영국
- 미국
- 일본
Ⅲ. 문제제기
- 결론을 대신하여
- 평가는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가?
- 부적격 교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부적격 교사가 배출되는 한국 교육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 교사의 자발적 활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키워드

교원평가,   외국사례,   교원평가제,   교육학,   공교육,   사교육,   교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