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목차

한국에서의 행정개혁,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신자유주의
- 작은정부의 기여점
- 한국 상황에서의 작은 정부
① 조직규모축소 및 통폐합
② 민영화
③ 규제철폐

2.신공공관리론

3.공통점

4.사례 :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관료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문내용

2 09:41]
연가투쟁 연기 환영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 결과에 대해 학부모ㆍ교직 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범학교 선정 등 교원평가 시범운영 계획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시범운영 과정 및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와 열린 자세로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업무 경감 등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에 대하여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12일로 예정됐던 연가 투쟁을 25일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언급은 전교조가 11일 연가 투쟁을 연기하면서 정부에 요구한 ‘근무평정제 폐지와 교욱 여건 개선’등과 일맥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원평가제의 일방 강행을 철회해야 교육부와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향후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충돌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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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시민, '사회적 연대로 일자리 만들자'
[업코리아 2004-01-27 01:09]
일자리 창출이 올해 한국경제의 주요 화두로 부각된 가운데 '영미형 노동시장 유연화 모델보다는 네덜란드형 사회협약 모델이 한국현실에 더 적합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주최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연대’토론회에서 △제조업 공동화 예방을 위한 '좋은 일자리' 보호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 향상 △노사관계 선진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영미형 노동시장 유연화 모델보다는 네덜란드형 사회협약 모델이 한국현실에 더 적합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 일자리만들기 협약은 '점진적으로 앞서 제시한 방향으로 가면서 사회적 파트너쉽에 입각한 노사관계 시스템의 기초를 닦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일자리 만들기 연대를 위한 노-사-정-민의 역할'이란 논문에서 △정부의 시장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교육훈련-사회복지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 확대 △대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투자와 노사합의 통한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수용 △노조의 노동시장유연화 수용과 대화참여를 통한 '사회적 조합주의'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시민사회는 이제 노사정 3자에 대해 제 3자로만 남을 수없다'며 '지역 대학, NGO와 언론 등 지역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대형성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역대학,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지역 시민사회가 제 3섹터로서 환경, 복지(육아, 양로, 의료, 교육)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등 '제3섹터'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사-정 대표들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렸다.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을) 일회성 정책으로 삼아선 안되고, 대기업 이윤의 투자 기금화, 대기업/중소기업-정규/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차별해소, 경영투명화를 위한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논의를 위한 사회협약을 위해 노동계도 해야할 몫은 하겠다”고 부분적인 동의를 했다.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각각 발제에 대해 '최박사가 제안한 점진적인 사회협약 체결에 대해선 동의하나, 김교수가 제시한 'NGO의 참여'는 누구를 대표하는지 불투명하다 점에서 의문이다'고 평가했다. 조부회장은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기업들은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니까 여력이 있어도 투자와 고용을 안하고 있다'며'임금안정 여건조성, 고용세액공제 도입과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상 노동부 차관은 '최박사는 노사정위원회 틀을 넘어서 사회협약 논의를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노사정위만한 사회 공익을 위한 단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김교수가 말한 제 3섹터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선 적극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각론으로 들어가면 노사정 합의가 어렵지만 일자리창출에 대한 문제인식과 사회협약을 통해 해결하자는 대안에 대해 공유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걸 계기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란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몇가지 보완할 점을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사회협약발상은 '기업규제를 풀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식의 발상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그러기 위한 노사관계개혁차원의 발상'이라며 '사회협약을 정부가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노사정틀에만 얽매일게 아니라 정치권의 '일자리만들기 지도자회의' 등과 연계하면서 공론화를 시키고 지속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제조업 위주 대기업과는 다르게 일자리 창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업종들은 사회협약 참여시 공정경쟁이나 경영투명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인센티브를 요구할텐데, 이는 구조개혁과 역행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총론 차원보다 대기업-중소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각각에 적합한 일자리 만들기 논의를 천천히 할 것과, 인력난에 허덕이는 주변업종들을 사람들이 꺼리지 말고 일하되, ‘좋은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교육훈련같은 제도적 인프라를 정부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관료제]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한국에서의 행정개혁,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신자유주의
- 작은정부의 기여점
- 한국 상황에서의 작은 정부
① 조직규모축소 및 통폐합
② 민영화
③ 규제철폐
2.신공공관리론
3.공통점
4.사례 :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관료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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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   정부정책,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