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원형 대통령제로의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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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개헌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총선 후 프랑스식 이원집정제 요소를 살려 책임총리제를 하겠다더니, 최근에는 또 미국식 ‘삼권분립 정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만큼 현행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학계에서는 한국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대통령에의 권력집중과 국회-행정부의 갈등, 분점정부의 출현을 통한 인위적 정계재편, 모호한 권력분립, 정해진 임기에서 비롯되는 경직성, 승자독식과 대결의 정치문화, 포퓰리즘과 반(反)정당•반의회적 행태 등을 들고 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제가 엄격한 권력분립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운영을 이루어냈다고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은 현행 한국 권력구조가 원형 대통령제에 비하여 여전히 권력분립의 정도가 낮고 대통령에로의 권력집중이 심한 ‘절대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정 이후 꾸준히 거론되어 오던 내각제 개헌논의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첫째, 그간 내각제 개헌논의가 국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특정집단의 집권연장 내지 조기집권을 위한 정략적 수로 이용된 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논의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뿐더러 이것이 민주주의의 성공을 가져오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내각제 개헌논의는 제헌국회에서 한민당이 시도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가 이승만에 의해 거부당하고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로 변경될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혼합형의 정치구조가 개헌의 요인으로 남아 그 후 많은 정국혼란을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일 역시 그의 글 「민주국민당 출범과 6.25전 정황」에서 ‘한민당을 계승한 민국당이 내각책임제의 개헌을 추진하였으나, 이것은 정권을 둘러싼 이승만과의 대립을 해결하자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대통령제 정부하의 이승만 독선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하여 당시 각 정당이 국가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에 있어 확고한 신념과 식견을 지녔다기 보다는 정권장악의 방편으로 이를 이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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