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의 공간적 의미 분석

소개글

새만금지구의 공간적 의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간에 대한 접근 방법
1) 개발 논리
2) 정치 논리
3) 환경보존의 논리
2. 새만금 지구의 공간적 의미
1) 간척사업지(농경지)
2) 선거 유세지
3) 갯벌(철새 도래지)
3. 새만금지구를 둘러싼 관점들간의 갈등 분석
1) 농경지와 갯벌에 대한 가치평가 논란
2) 방조제 공사 추진 여부 문제
4. 앞으로의 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수 있는데 새만금지구의 경우 기존의 갯벌로서의 의미에 간척사업지(선거유세지)로서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대립구도가 일반적인 공간적 인식과는 달리 양자택일적인 구도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개발전 새만금 지구에 대한 공간인식 분석은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상이할 경우 정확한 가치측정 모형의 개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기에 새만금 지구가 가지는 공간적인 의미 중 농경지의 가치를 다른 투자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쌀은 전 국토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면 갯벌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에만 한정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피해가 적은 곳에 농업개발정책이 추진되고 아울러 갯벌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대부분의 갈등 문제들이 그렇지만 특정 공간을 두고 벌어지는 개발 논리, 정치 논리, 환경보존의 논리 간의 갈등 또한 그 해결점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다. 본문에서 다룬 새만금지구의 경우 다중이용 시설처럼 한 공간에 여러 기능이 공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농경지로 간척을 한다든지 또는 갯벌로 보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되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적인 형태로서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각각의 논리가 가지는 의미도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새만금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가치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상을 통해 참여자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만금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후보지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부지라는 지엽적인 공간인식을 벗어나서 전국토차원에서 공간적인 분석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정 공간에만 치중하다 보니 오히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은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토지공급 위주의 정책을 취하여 왔다. 물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국토개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다만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의 착공에 앞서 국가발전이라는 통일된 목표하에 새만금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 후보지에 대한 공간적 분석이 한가지 논리가 아닌 다각도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공간을 재배분하였다면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정치적인 지지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될 때 정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국토 개발이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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